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79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민 정영준 박대우 10/29 황보연 협 조 경제정책팀장 강경훈 -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계획 2021. 10. 경 제 정 책 실 (경 제 정 책 과) -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계획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의 성장동력 강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Ⅰ. 추 진 배 경 ？？ 낮은 정부 규제부담 경쟁력은 서울의 혁신성장 잠재력 제약 요인 ○ 우리나라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수준,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 최하위 － 우리나라 혁신역량은 세계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반면 정부 규제부담은 141개국 중 87위(미국 14위, 중국 19위) 〈‘19년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경제포럼〉 ○ 특히, 서울 소재 기업은 신기술 규제, 수도권 역차별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서울의 경쟁도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위해 규제혁신 가속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스케일박스(런던), 서비스업 테스트베드(베이징), 국가전략특구·비즈니스거점(도쿄)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은 규제 걸림돌 제거가 핵심 ○ 산업융합 가속화, 신산업의 등장으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 증가 － 기존 규제가 다양한 융복합·신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 발생 (자료 : 대한상의) < 최근 1년간 규제로 사업차질 빚은 경험비율(’17.6월) > < 과기부？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최근2년) >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체 규제개선시스템 구축 필요 ○ 신산업 성장위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서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요구 ○ 정부 ？ 지자체 ？ 기업 ？ 전문가 규제혁신거버넌스를 통한 실효성 제고 Ⅱ. 서울의 규제유형과 실태 ？？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83년 제정)과 다수 법령의 입지·환경규제, 조세제도 등 중첩으로 서울의 혁신과 성장잠재력 억제 【 수도권 관련 주요규제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인구집중 유발시설 제한, 개발행위 과밀부담금(서울시만 해당) ？ 지역특구법 ·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 제외 ？ 산업입지법 · 수도권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 수도권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제외 ？ 지역중소기업법 · 수도권 외의 지역중소기업 우선지원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우선 지원 ○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폐지 추세 － (런던) 공장개설허가제,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 폐지(’82년) － (도쿄)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투자·경제활성화 추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 폐지(‘02. 7.), 도쿄 공업재배치 촉진법 폐지(’06. 3.) ？ 서울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투자촉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이슈화·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신기술·신산업 혁신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 ○ 신기술？서비스가 개발되는 경우 적용할 규제체계가 없거나, 기존 기술과 신기술 결합에 따라 현 규제체계와 충돌하는 상황 발생 － (핀테크) 금융혁신법 제정(’18년), 핀테크육성법 제정 추진 등 제도 정비 중 －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능 재정의, 안전기준 신설, 사고규명체계 등 정비 필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으나, 기업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규제자유특구 28개 지정, 샌드박스 509건 승인, 네거티브 전환 583건(’21. 9. 현재) －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전경련, ’21.6.)는 ’21년 92.1로 지속 하락 100이하면 불만족 ？ 규제개혁체감도 : 97.2(’18.) ？ 94.1(’19.) ？ 93.8(’20.) ？ 92.1(’21.) ○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복합규제 혁신, 규제혁신 사회공감대 형성 중요 － 신산업 분야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어 개별 규제 개선으로는 효과 미약 － 규제별 사회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규제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요 【 신기술？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 】 분 야 주요 규제이슈 바이오 헬 스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제약, 병원 의료데이터 활용제약 등 ·[의료법] 원격진료 금지로 건강관리앱 통한 의사면담 서비스 불가 등 ·[의료기기법] 일상적인 건강 측정기기도 1년 이상 인？허가절차 필요 핀테크 ·[신용정보법]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마이데이터 산업 금지 ·[자본시장법]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 적용 ·[외국환거래법]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해외송금 금지 드 론 ·[항공안전법] 승객운송용 드론 현행법상 불가 ·[항공안전법] 대다수 드론 제조업체 수도권 소재하나 시험운행시 지방까지 이동 AI ·[개인정보보호법] AI·클라우드를 통한 고객정보, 구매정보 분석 시 고객동의 필요 ·[변호사법] AI를 통한 법률서비스 유료화 금지 ·[저작권법] AI의 발명품과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적용 모호 등 자 율 주 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 규정 미비 ·[도로교통법 등] 유인차 위주의 인프라 관련 법제 개선 필요 ？ ？서울이 중점 육성하는 신산업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핵심규제를 발굴, 집중 개선 건의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개별기업 사업화 기술애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 적극 지원 Ⅲ. 추 진 계 획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 」구축 ？ 운영 ① 규 제 발 굴 ② 규제 공론화？이슈화 ③ 규제해소 지원 ？ 온라인 참여형 규제발굴 ？ 신산업 연계 핵심개선 규제 ？ 자치법규？ 협력개선 규제 ？ 규제혁신 거버넌스 운영 ？ 재계？지자체 협력 공동대응 ？ 규제샌드박스 진입 ？ 테스트베드 확대 시행 서울기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기업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업 ？ 시민 참여형 기업규제 발굴 ○ 현행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정보제공 위주로 구성 － 기업상담 안내(위원현황, 상담일정·신청), 상담정보？사례, 각종 지원사업 홍보 ？ 규제애로해소 지원, 기업 참여마당, 경제정보 제공 등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쌍방향 참여형 플랫폼으로 개편 ○ 규제애로 지원, 개선규제 투표, 정보제공 등 ‘기업종합지원포털’로 기능 강화 ① [기업규제신문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스타트업 규제애로신고, 개선규제 투표 ② [경영애로상담] 자금·창업·기술·인력·판로·지식재산 등 경영애로 해소 ③ [기업지원사업] 서울시？산하기관,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의 정보제공 ④ [각종 정보제공] 경제동향, 경기전망, 기업관련 포럼, 토론회 정보제공 ②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 거점인 10대 혁신클러스터 7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 ① (양재)AI, ② (홍릉？창동상계) BT, ③ (G밸리) IT 융복합, ④ (Y밸리) IT·드론, ⑤ (여의도？마포) 핀테크？블록체인, ⑥ (수서) 로봇, ⑦ (마곡)융복합 R&D 3대 문화？관광 융합산업 클러스터 : ① (동대문) 패션？뷰티, ② (DMC) 콘텐츠, ③ (잠실) MICE 연계 규제발굴 ○ 市 신산업 핵심거점을 규제발굴과 ‘논의의 場’으로 타깃화, 실행력 제고 － 로봇, 드론, 산업단지, 바이오·의료, 금융, 투자유치, 자율주행, MICE 등 ○ 금융, 바이오, 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세미나’ 시리즈별 개최 － 중앙부처, 대한상의, 금융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규제애로 공론화·이슈화 － 규제샌드박스 신청, 중앙부처 옴부즈만, 법령개선 등 규제특성 맞춤형 지원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세미나 추진현황 > ？ 일 시 : ’21. 10. 26.(화) 15:00~16:30 ？ 내 용 : 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선방향 ② IOSCO글로벌 규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③ 국내금융기관 경쟁력강화, 현지협업방안 ？ 일 시 : ’21. 10. 26.(화) 15:30~17:00 ？ 내 용 : ① 금융샌드박스 선정사례 공유 ② P2P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사례 공유 ③ 서울시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애로 개선 지원 ○ 자치법규에 의해 신산업 관련, 기업 경영활동애로 규제 집중 발굴 － 신산업 분야 조례 제·개정 필요 규제, 기업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 ○ 서울시 규제개혁지원시스템 제도를 활용한 개선 지원(법무담당관 협조) － 市 규제개혁위 안건심의 신청 : 기존규제 심사, 규제개혁 의견수렴·처리 등 － 규제입증책임제, 등록규제 정비제도, 포괄적 네거티브 검토 의무화 제도 활용 － 제도 및 자치법규 등 市의 내부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인센티브 추천 ○ 국무조정실 지방규제개혁신문고, 행안부？지자체 협업과제, 중기부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중앙부처와 협력 필요규제 추가 발굴 －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상위 법령 제？개정 등 사전절차 필요 규제 － 정부에 의해 전국적인 일괄 공통지침이 필요한 규제는 시？도 협력추진 ③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공동 대응 ？？ 규제혁신 지원 거버넌스 구성？운영 ○ 사회적 합의, 갈등해결 등 공론화？이슈화가 필요한 규제는 기업·전문가 ·시민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규제혁신 거버넌스 논의 구조화 수도권 역차별 규제, 신기술？신산업 공통적용 규제, 진입장벽 규제 등 대상 ○ ‘규제혁신 지원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 구 성 : 총 20명 내외의 규제 전문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 운 영 : 산업별 분과위를 통해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발굴규제 이슈화 － 역 할 : 규제진단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모색 등 규 제 진 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 안 모 색 규제 현상, 문제점 진단, 규제해소시 직？간접 효과 분석 규제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요인？절충점 파악 제도개선 대응논리 마련 대안 도출 등 ○ 주요 규제혁신 이슈를 선별 ？ 핵심 개선규제 여론수렴(기업종합지원포털 활용 등) － 일정 수준 찬성비율 도달 건에 대해 정부 규제혁신, 국회 입법화 건의 등 ？？ 경제계？지자체 규제애로해소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경제 협？단체] 기업 규제애로 해소 협력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표출 － 규제해소 협력MOU, 규제발굴간담회, 정부·국회 상대 규제애로해소 공동건의 ○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 공통 개선 규제사안별 대정부 건의문 발표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특구법 등 불합리한 차별규제 개선 건의·이슈화 － (비수도권) 서울 산업클러스터,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공통 신산업규제 발굴·개선 ？？ 신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공공)와 대한상의(민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기업 규제발굴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실증지원·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④ 규제샌드박스 진입 지원을 통한 기술규제 애로해소 ○ 기존 서울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34명) 인력풀을 활용하고 신산업 분야별 규제해소 전문위원을 신규(30명 내？외) 선정？운영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 ① [사전지원] 기술규제 애로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하여 규제상담, 실증장소 모색 ② [신청지원] 법률검토, 컨설팅, 실증장소 발굴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③ [실증지원] 실증특례 기업대상 실증컨설팅, 실증비용 지원(보험료, 사업비) ④ [후속지원] 실증 후 정식허가를 받은 기업의 사업화, 마케팅 등 성장 지원 ○ 지원내용 :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 실증특례 승인 ？ 실증 지원 컨설팅 지원 신속확인 신청 사업계획서 시장조사, 법률 검토 실증특례 , 임시허가 신청 실증 지원 실증비용 지원 실증기업·사용자 보호 실증컨설팅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검증 등 테스트 비용 ？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승인기업 사용자 보호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관련기관 협의 ？ 기술？경영 전문가 컨설팅 ○ ’22년 예산(안) : 1,28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지원 : 88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사전·실증 컨설팅 지원 : 400백만원 《 서울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체계 》 ⑤ 서울기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기업통합지원 체계 구축 ○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개요 － 센터위치 : 서울창업허브 1층(마포구 공덕동) ※ (’17.1.25.)무교로 청사 ？ (’18.3.1.)서울창업허브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및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판로？마케팅？자금？법률？노무 등 기업경영 관련 애로상담 ？ 유선？온라인 상담, 전문 상담(순환근무 34명), 현장 상담(상담 전문위원 43명) － 주요내용 : 현장민원 상담, 맞춤형 무료상담 활용 기업 애로사항 해소 － ’21년(1~9월) 상담실적 : 총 3,075건 ○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① 경영애로 상담, ② 규제해소, ③ 지식재산 보호 기능 통합 추진 ？ 기업 협·단체와 협력기반 조성으로 현장성 있는 기업지원 추진 < 서울기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운영안 > 경영애로 상담 ？[전화？내방상담] 자금·융자, 기술·특허, 일자리, 판로·마케팅, 창업·입주, 법률·특허, 인사·노무, 경영·창업, 세무·회계, 관세 등 ？[방문상담] 바이오·의료, 도시제조업, 4차 산업혁명, 디지털기술, 문화콘텐츠, 투자·펀드 등 전문위원 현장방문 규제해소 지원 ？[규제신고？상담] 신기술？신산업 규제애로 신고？해소상담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신청서 작성지원, 대한상의 협의, 실증컨설팅, 실증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연계] 투자유치, 입주공간, 해외진출 등 연계지원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컨설팅,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특허 정보활용？사업화 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 ？[정보제공] 지식재산교육 정보제공, 지원사업 공고, 1:1고객상담 ※ 서울기업지원센터를 기업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 검토(SBA 협조) ⑥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 연계, 거점별 기술애로 해소 지원 ○ 기존 공공시설 중심을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확대, 거점별 인적·물적자원？협력 네트워크 활용, 분야별 기술 실증 지원 － 지원규모 : ’22년도 서울시 신산업 5대 거점별 과제 지원 － 추진주체 : 양재(AI), 홍릉(바이오·메디컬), 여의도(핀테크), 창업허브(스타트업) 등 － 지원내용 : 기업애로기술 실증지원 ？ 후속연구 ？ 판로개척까지 연계 참여기업 선정 ？ 실증전략 마련 ？ 테스트베드 실행 ？ 후속지원 ？실행가능성 ？사업성, 편익 ？실증지원기관 연계 ？실증방법？장소？대상 선정 ？기술실증(실증비용 지원) ？후속연구 ？판로개척 ？사업화 지원 등 － ’22년 예산(안) : 서울시 공공테스트베드 예산 연계 활용(20억원) 【 서울시 혁신산업 거점별 기술실증 지원방안 】 분 야 거 점 실 행 계 획 AI 양재R&D 혁신지구 ？ [국내] AI 기술수요 기업과 기술보유 기업 연계 기술실증 ？ [해외] 해외 대？중견기업 기술수요 조사 ？ 현지 컨설팅기관 연계 시장조사, 기술시연 후 해외실증 지원 바이오 ？ 헬 스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 전문인력 활용 ？ 바이오？의료기업 애로기술 해결· 상용화 지원 ？ 유망기술 임상시험·인허가 지원 등 기업 맞춤형 기술실증 지원 금 융 · 핀테크 여의도 금융지구 ？ 금융기관과 협력, 기술검증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 클라우드, 오픈 API 등 실증 테스트 환경 지원 스 타 트 업 서울창업허브 (공덕, M+ 등) ？ 규제 등 진입장벽으로 국내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혁신 스타트업 기술·제품 발굴, 사전 멘토링, 기술？제품 실증 지원 ？ 대·중견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실증 지원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예산사업명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기업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 서울형 규제특구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특구전략 수립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서울기업지원센터 이전？기능통합？ 확대 운영 · 기업 규제해소 상담, 경영애로상담, 지식재산 보호 서울기업지원포털 기능 강화 · 사용자 평가를 통해 시스템 보완 개선, · 서울기업지원포털 정식 오픈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공고 · 규제샌드박스 승인특례기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 지원 ·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 보완 규제혁신지원 거버넌스 운영 · 신산업 거점별 ‘찾아가는 규제발굴간담회’ 개최 · 핵심 규제발굴 · 공론화 ？ 이슈화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예산사업명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6,525 111 1,382 1,520 1,672 1,840 서울 기업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시비 60 60 (기초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사업 추진) 서울시 기업 지원센터운영 시비 6,465 51 1,382 1,520 1,672 1,840 ※ 거점별 기술애로 해소지원 테스트베드 사업비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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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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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279

D000004394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