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073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박정주 심혁보 代심혁보 10/28 서영관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2021. 10.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남북관계 등 국내·외 정세 및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등을 반영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2021년 성과 및 2022년 전망 ？？ 2021년 주요 추진성과 ①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통일문화 조성 ？ 다양한 이념과 성향의 시민들이 모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평화·통일 분야 대표 소통 플랫폼 ‘사회적 대화’ 개최(6회)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말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25개 全 자치구 참여) ？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 구축 ？ 13개 국제 평화연구기관과의 협의체인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 구성(’21.4.) ②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 선도 ？ 北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 지속 ？ 인도주의 협력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서울 국제토론회 개최, ’21.6.) ？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전략적 돌파구 마련 ？ 나선 - 녹둔도 이순신 장군유적 남·북·러 공동발굴(녹둔토성 추정 흔적 발견 등) ？？ 2022년 남북교류 전망 ？ 대북 제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경제？사회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외 강온 양면 전략 구사 예상 ？ 베이징 동계올림픽(’22.2.)을 계기로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은 높으나, 대북제재 등 북·미 간 주요 타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만의 동력으로 남북경색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에 맞는 추진전략 필요 ’22년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는 시기로 선출된 권력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동성이 높아 내부 통일기반조성사업에 집중하면서 북측의 수요와 맞닿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 재개 시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요 Ⅱ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남북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번영 선도 목표 시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남북 도시교류협력 활성화 추 진 전 략 미래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 대내외 정책환경을 반영한 현실기반 남북교류협력 추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주도성 확보 추 진 과 제 Ⅰ.실용주의 위주 통일기반 조성강화 Ⅱ.현실 기반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Ⅲ.국제사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평화통일 교육사업 ？ 맟춤형 교육사업 ？ 지역밀착형 교육사업 ② 통일문화 조성사업 ？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 평화통일 가족캠프 ？ 남북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③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확대 ④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자립·자활, 사회통합 지원 신규 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협기업 경영 실태조사 및 지원 확대 ⑥ 서울-평양 인도·개발 협력사업 ？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 北, 취약계층 식수위생 개선 ？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 ？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전 ⑦ 남북 도시 간 사회문화 교류사업 ？ 나선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 동북아 국제친선 체육대회 ⑧ 2022 서울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가칭) 개최 확대 ⑨ 남북 도시협력 포럼 Ⅲ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Ⅰ. 실용주의 위주 통일기반조성강화(총 5개 사업, 5,097백만원) <Ⅰ-1. 평화통일 교육사업 > ？？ 추진방향 ○ 기존 사업 대상별 보조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사업구조 내실화 ○ 지역의 인적·물적·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별 특화 사업 발굴 〈 사업주체별 추진방향 〉 ？？ (서울시) 평화·통일·안보 균형적 인식과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년·시니어 대상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자치구) 일반시민 중심 포괄적 평화·통일·안보 교육 추진 ⇒ 기존 사업 중 일반시민 대상 포괄적 평화통일 교육은 자치구를 통한 지역특화 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서울시에서는 청년·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 추진 집중 ※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2020.12) 결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는 청년·시니어로 나타남 ？？ 재편계획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사업명 추진 기관 소요 예산 평가결과 사업명 추진 기관 소요 예산 분야 계 1,993 계 925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서울시 (공모) 1,000 보완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성강화)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서울시 (공모) 425 청년 및 시니어 대상 평화통일 교육 운영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서울시 (공모) 198 통폐합 (시민참여) 서울시 평화·통일 시니어 양성사업 서울시 (공모) 45 통폐합 (시민참여)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자치구 (직접/ 공모) 750 보완운영 (지역맞춤형) 통폐합 (시민참여) ？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자치구 (직접/ 공모) 500 지역특화형 일반교육 ？？ 사업개요 맞춤형 교육사업 ○ 사업주체 : 서울시(공모/민간보조) ○ 사업기간 : `22.4 ~ 12월 ※1월~3월 사업계획 수립, 모집공고, 단체선정 등 공고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사업추진 → 컨 설 팅 → 현장점검 중간평가 → 사업종료 1~2월 3~4월 4월 4~5월 7～9월 12월 ○ 사업 및 지원 내용 구 분 사업 및 지원 내용 청년 대상 <청년리더 양성 및 청년 아카데미 운영> ？2030 청년대상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및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운영 - 청년 관심주제 아카데미(강의, 교육, 워크숍 등) - 팀별 활동, 연구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가 멘토링, 체험·탐방 등 시니어 대상 <평화통일 시니어 전문가 양성 및 시니어 전문기관 연계 교육 운영> ？평화통일분야 시니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역량있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아카데미 및 체험·탐방 등 ？시니어 클럽,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 전문가 강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지역밀착형 교육사업 ○ 사업주체 : 자치구(직접/공모) ○ 사업기간 : `22.4~12월 ※1월~3월 사업계획 수립, 모집공고, 단체선정 등 사업신청 (1~3월) → 사업심의·선정 (3월) → 사업추진 (4월～10월) → 사업종료 (12월) 사업 계획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실행계획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내용 -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교육 운영 - 자치구 특성(연령분포, 대학가, 평화통일·안보 지역자원)을 반영한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 사업내용 예시 > ○ 지역 맞춤형 :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 등 지역 주민수요 반영 평화·통일 교육운영 ○ 숙의토론형 : 성·연령·이념성향(진보/보수/중도)별 모집된 참가자 간 평화·통일 의제 숙의토론 활동 ○ 체험형 : 남북한 음식·악기 등 체험활동 및 판문점？DMZ 등 평화？통일 현장 견학 활동 등 ○ 지역자원 활용형 : 관내 통일관련 시설·역사문화자원·전문기관 등 평화·통일 자원 활용 ○ 교육·강의형 : 전문가 초청 강연, 구민 아카데미 등 평화·통일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사업비 : 925백만원 ○ 맞춤형 교육사업 : 425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성과보고회 기획 및 발표회 운영 15,000 - 사업컨설팅 인건비 14,000 - 사업컨설팅 기타비용(경비, 관리비 등) 1,000 - 사업 운영단체 선정심사 3,500 민간경상보조 - 평화·통일·안보 청년리더 양성 및 청년 아카데미 운영 240,000 - 평화·통일·안보 시니어 양성 및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151,500 ○ 지역밀착형 교육사업 : 50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심의위원회 개최 2,000 자치단체보조 -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구별 19,920천원) 498,000 <Ⅰ-2. 통일문화 조성사업 > ？？ 추진방향 ○ 서울형 평화통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 및 지지 확보 ○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참여·체험 활동을 통한 시민공감 평화통일 문화 조성 ？？ 사업개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 추진방안 : 대면 / 비대면 상황에 맞게 추진 ○ 개최횟수 및 참여대상 : 총 5회, 1,200명 내외 합계 일반시민 청년(대학생) 교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5회 1,200명 내외 2회 700명 2회 300명 - 서울거주 청년 150명 - 국내외거주 외국인청년 150명 1회 200명 교사 토론회는 市 교육청 주관하여 추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3월), 프로그램 설계(~7월), 토론회 개최(8~9월)백서제작 및 성과보고회 개최(~12월) ※ 남북 전문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제선정 및 프로그램 설계 평화통일 가족캠프 ○ 사업내용 : 서울시 특화 평화·통일 가족캠프 1박2일 프로그램 기획·운영 - 가족 간 평화 콘텐츠 만들기, 연극 제작 등 가족참여 활동 - 평화·통일 현장견학 활동 등 가족간 평화·통일 대화 및 소통 ○ 참여대상 : 탈북민 · 3대 · 다둥이 가족 등 ○ 운영횟수 : 총 6회, 300명 ○ 추진일정 추진계획 수립 (2월) ⇒ 운영단체 모집·선정 (3월)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준비 (4~5월) ⇒ 참가자 모집·선발 (5월) ⇒ 캠프운영 (6~11월) ⇒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12월) 남북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 사업목적 : 창업을 매개로 미래세대인 남북청년들의 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 사업대상 :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로 창업에 관심 있는 19~39세 청년 ○ 사업내용 - 평화통일 관련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아이디어 시상 등 창업 육성 지원 - 창업 관련 기업 현장답사, 통일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사업비 : 660백만원 ○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 35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토론회 기획) - 연구원 인건비, 숙의 프로그램 설계 및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 등 84,000 사무관리비 (토론회 운영) - 시민참여단 모집 및 관리 50,000 - 시민참여단 참여수당 및 위촉장 제작 101,000 - 자료집 기획 및 제작, 토론회 진행경비 64,000 - 숙의 진행자 및 전문가 경비 20,000 - 홍보비(동영상 제작 포함) 및 백서제작 등 31,000 ○ 평화통일 가족캠프 : 11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운영단체 선정심사 1,500 민간경상보조 - 가족캠프 운영 108,500 ○ 남북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 200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인건비(컨설팅 자문 등) 및 조별활동·수당 156,200 워크숍(강사비 및 숙박비 등) 30,040 홍보 등 기타(홍보물 및 대행수수료 등) 13,760 <Ⅰ-3.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확대 > ？？ 추진방향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역할 수행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 제고 및 시민 지지？공감대 지속 확보 ？？ 사업개요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시 이산가족 - 등록현황 : 서울시 거주 12,342명, 전체 47,318명(80세 이상 31,253명, 66.1%) ○ 추진내용 - 정부차원 상봉 행사 시, 이산가족 편의 제공？후속 지원 ？ (상봉 전) 서울시 이산가족 중 초고령자 등에 대한 상봉 편의 제공 ※ 건강진단 관련 의료 지원, 상봉 장소까지 차량 제공 등 ？ (상봉 후) 후유증 마음치료 지원, 향후 북한 관광 연계 고향 방문 지원 등 - 이산가족 위로 및 초청 프로그램 추진 ？ 설？추석, 이산가족의 날 등 계기, 이산 1세대와 2？3세대 참여 행사 ※ 판문점, 통일전망대 등 연계 관광, 가족사진 촬영 및 소통 프로그램 기획 ？ 초고령자, 취약계층에 속한 이산가족 배려 및 지원 강화 ○ 추진방식 - 통일부(대한적십자사 등) 협조를 통한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서울거주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 통일부？서울시 공동 주최 추진 ？ 매년 정부차원의 지역별 초청 행사 중으로, 참여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협의 등 이산가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① 사 업 명 : 이산가족 소재 창작동화 공모 - 추진내용 ？ 서울시민 대상 이산가족 주제로 창작 동화 공모 및 동화책 발간 ？ 수상작 선정 및 동화책 제작(삽화, 디자인, 편집 등), 배포(3,000부) 기획 ？ 용역업체 선정 ？ 동화 공모 선정 ？ 동화책 제작 ？ 발간 및 배포 1~3월 4월 5~7월 8~10월 11~12월 ② 사 업 명 : 이산가족 영상콘텐츠 제작 - 추진내용 ？ 이산의 아픔, 그 간 삶의 애환, 북녘에 전하고픈 메시지 등 스토리텔링 ？ 방송사와 협력, 다큐멘터리 형식 등 방송 프로그램으로 연계 기획 ？ 이산가족 영상 기획 전시 및 상영, 디지털 자료로 구축 등 ？？ 사업비 : 450백만원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 5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상봉지원 및 위로초청 프로그램 운영 50,000 ○ 이산가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40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이산가족 소재 창작동화 공모 236,000 - 이산가족 영상콘텐츠 제작 150,000 기타 보상금 - 공모 상금(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14,000 <Ⅰ-4.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자립·자활, 사회통합 지원사업 신규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을 넘어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과 마음 하나 되는 따뜻한 서울 조성 - (조기 정착)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 (자립 자활) 안정적 학업·성장환경 기반조성 및 일자리 연계·창출 - (소통 통합) 남북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등 내부로부터 통일환경 조성 - (기반 강화) 지역적응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보완 확대 「서울형 마음하나 종합지원시스템」 ♧ 정착 중심 지원 ？ 신규전입자 생활지원(기초물품 등) ？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4곳) ？ 지역협의회 운영(22개) ♧ 자활 및 사회통합, 지원기반 강화 ？ 초기 정착지원 사업에 더해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자립·자활 및 사회통합, 지원기반 강화로 범위 확대 ① 조기 정착 ＋ ② 자립·자활 ＋ ③ 소통·통합 ＋ ④ 기반 강화 ？ 지역사회에 적응 ？ 마음안정·건강 ？ 교육격차 해소 ？ 취업(기술)·창업 ？ 탈북민 인식 제고 ？ 남북주민 화합 ？ 센터 역할 확대 ？ 협력체계 강화 ○ 사 업 비 : 3,012백만원 -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4개 사업 2,062백만원 - (기 금) 북한이탈주민 취업·진로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11개 사업 950백만원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예산액 분 야 사 업 명 예 산 액 (백만원) 구 분 총 계 3,012 소 계 2,062 일반회계 조기정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530 ？ 찾아가는 돌봄(양육+마음) 서비스 110 기반강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지원 확대 1,309(전액국비)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113(전액국비) 소 계 950 남북교류 협력기금 자립자활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멘토링) 60 ？ 제3국 및 남한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및 진학 지원 120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프로그램 운영 30 ？ 자립·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 사업 600(일자리예산) ？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120 ？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55 ？ 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160 ？ 의료 및 법률지원단 운영 30 소통통합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165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165 ？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45 조기정착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사업대상 : 신규전입 등 초기 정착 북한이탈주민 등 - 주요 사업내용 ？ 종합건강검진서비스 : 연령대별 건강특성 및 발생 위험 질환을 고려 검진 패키지 구성[검진대상 및 검진기관 확대(100, 시립병원 ？ 200명, 민간검진센터 등)] ？ 무료 치과 진료실 운영 : 보철 및 틀니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 신규전입자 생활지원 : 가전제품 구매 등 기초생활물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 사업예산 : 530백만원(일반회계 예산) 2. 찾아가는 돌봄(마음·양육) 서비스 - 추진시기 : `21년 시범사업 후 보완과정을 거쳐 `22년 중 시행 - 지원대상 : 트라우마 등 정서적 치료가필요한 북한이탈주민(마음돌봄), 18세 이하(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양육돌봄) - 지원내용 : 상담전문가 방문형 심리상담·치유, 양육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병원, 교육기관 등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등 - 사업예산 : 110백만원(일반회계 예산) 기반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지원 확대 센터명 운 영 단 체(소재지) 관 할 지 역 탈북민 동 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관악구) 8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94명 서 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강서구) 7개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1,567명 남 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양천구) 4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1,738명 북 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6개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955명 - 주요 사업내용 : 초기 정착지원, 지역적응 및 사례관리, 통합지원 등 - 지원 확대방안 ？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 센터별 1~2명 ？ 인건비 합리화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참여(역할) 확대 - 사업예산 : 1,309백만원(전액국비) 4.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구성현황 : 서울시 포함 22개 협의회 운영 ( 미구성 : 종로, 중구, 용산, 광진) ※ 서울시 협의회 : 총19명(당연직 4, 위촉직 15, 최초 구성일 : ’14.9.15.) - 운영(심의)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등 협의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생활지원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예산 : 113백만원(전액국비) 자립자활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멘토링)’ 사업 - 추진시기 : ’21년 하반기~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생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 사업내용 : 서울런(온라인 교육콘텐츠 및 멘토링 제공 등) 서비스 제공 및 학습 교재비·통신비 지원 등 - 추진절차 : 교육수강 및 멘토링 지원 병행 추진 ？ 교육수강 : 모집홍보 ？ 대상자 선정 ？ 일괄 회원가입(서울런) ？ 안내 및 교육수강(학년별 교육업체 선택 가능) ？ 멘 토 링 : 멘토 희망자 모집 ？ 멘토-멘티 매칭 ？ 멘토링 진행 ？ 결과평가 ？ 환류(개선보완) - 사업예산 : 60백만원(교재 및 통신비 지원, 기금) 온라인교육 및 멘토링 비용 무료 6. 제3국 및 남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및 진학 지원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가족 중 제3국(중국 등) 및 남한 출생 자녀 - 사업내용 : 대학생 학습 및 진로 지도,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습 멘토링 - 추진방법 ？ 2~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단체(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 ？ 학습대상자 발굴 및 추천은 지역적응센터 연계 - 사업예산 : 120백만원(기금) 7.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50가족 내외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등 主참여 대상별 2~3개 단위 프로그램 개발 ？ 가족상담 및 전문가 심리치유 강의 ？ 정서안정 및 가족화합 프로그램(활동성 프로그램 중심) 운영 - 추진방법 : 지역적응센터 연도별 순환 총괄 추진 - 사업예산 : 30백만원(기금) 자립자활 일자리 확대로 힘이되는 자립·자활 지원 8.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청년(18세~39세 이하) 20명(뉴딜일자리 연계)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기관에 파견, 업무 수행 및 지원기관 간 (서울시, 지역적응센터, 복지관, 검진센터 등) 업무연계 지원 등 - 사업예산 : 600백만원(뉴딜 일자리예산 활용) 9.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 사업대상 :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취업관련 기관 및 단체 - 사업내용 :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및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민간 일자리 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방식 : 취업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 - 사업예산 : 120백만원(기금) 10.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탈북민을 통한 탈북민 치료) - 사업대상 : 코치양성(60명), 상담치료(탈북민 여성 우선) - 사업내용 : 상담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탈북민 코칭양성 및 실제상담 적용 등 - 사업예산 : 55백만원(기금) 코칭 양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11. (건강검진 연계)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사업대상 : 종합건강검진자 중 치료·간병이 필요 또는 비급여 치료자 - 지원내용 및 한도 ？ 종합건강검진 완료자 중 치료비(연간 250만원) 및 간병비(1일 8만원, 연간 100만원) ？ 여성질환(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피부과(체제선전 문신 제거 등) 비급여 치료비(연간 100만원) - 검진병원 : 시립병원(4곳) 및 민간의료기관 - 사업예산 : 160백만원(치료비 80, 간병비 80, 기금) 12. 의료 및 법률지원단 운영 - 사업내용 : 의료 및 법률 상담, 상급병원 치료 연계, 소송 대행 등 - 추진방식 :『(가칭)서울시 의료·법률지원단』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예산 : 30백만원(기금) 소통통합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13.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 사업목적 : 남북주민 소통 활성화를 통한 화합과 포용의 통일문화 조성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등 - 사업내용 : 남북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및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대상 맞춤형 봉사활동, 동네 생활·환경 봉사활동 - 추진방법/예산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기관) 공모 / 165백만원(기금) 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 사업대상/예산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 165백만원(기금) - 사업내용 : 모범정착사례 발굴 확산(수기공모, SNS 등 홍보매체 연계), 북한 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 체험 및 통합문화콘텐츠 창작 등 15.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 사업대상/예산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50개 / 45백만원(기금) ※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추진 - 사업내용 : 행정사협회 등을 활용하여 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 <Ⅰ-5.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협기업 경영 실태조사 및 지원 확대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사(서울소재 기업: 48개) 및 경협기업 ○ 사업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사 경영 실태 조사 ※서울소재 48개 기업 심층조사 - 일반교역기업, 위탁가공교역기업, 직접투자기업, 관광기업 업종별 현황 조사 - 기업별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경영지원 방안 모색 ？？ 사업비 : 50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자문단 운영 등 50,000 Ⅱ. 현실기반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총 2개 사업, 2,050백만원) <Ⅱ-6. 서울-평양 인도·개발 협력사업 > ？？ 추진방향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중심 영양개선, 보건의료, 식수위생 협력 추진 ○ 감염병？재해 등 긴급 상황 대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 강화 - UN 국제기구 등과 협력 실효성 확보？긴급 상황 신속 대응 준비 ？？ 사업개요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 ○ 추진방안 : 감염병 공동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 추진 ○ 주요내용 -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민생용품 등 지원 - 코로나19 방역물자 및 결핵 등에 대한 필수 의약품 지원, 의료종사 인력 역량강화 등 인도적 대응 준비 ※ 통일부,「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참여 요청, 지속가능한 대북 보건의료협력 기반 구축(’21.11) 6대 그룹(정부,지자체,민간단체,국제기구,국제NGO,학계) 참여, 보건의료협력 논의 플랫폼 출범 예정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 추진방안 : 국제기구·단체 등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 지속 ○ 주요내용 - 영양 취약계층, 영양강화 식품 제공 등 영양상태 개선 협력 - 서울 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 등과 공조, 투명성 및 국제적 공감대 확보 ？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영양개선 프로그램 협력·논의 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자문 회의 실시 식수 위생 환경 개선사업 unicef WASH programme 中 ○ 추진방안 :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식수위생 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영유아？임산부가 이용하는 병원？학교？보육시설 등에 노후 음수장비 교체 등 수질 개선 - 수질 장비 및 관리 기술 협력 등 사업 실행력 확보 방안 강구, 준비 지속 - 국제기구？단체 등과 연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및 공동 대응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 사업 ○ 사 업 명 : 동아시아 도시공무원 기후변화 연수 ○ 시 기 : 2022년 상반기(예정) ○ 장 소 : 중국 베이징 ○ 주 관 :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 참 가 : 서울, 북한, 베이징, 창춘, 울란바토르 등 ○ 주요내용 - 기후환경, 친환경에너지, 폐기물·폐수, 재생에너지 관리현장 시찰, 워크숍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성과 공유, 향후 정책협력 기회구축 및 정례화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전 ○ 주요내용 - 북한 묘목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양묘시설 설치·운영 및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 ？ 330㎡규모 비닐온실 12동 설치(3동×4년), 황폐산림 복구 수종(소나무, 잣나무, 상수리 등) - 유용식물자원(식물, 종자, 표본 등)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비 : 1,750백만원 ○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 : 500백만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천원) 민간경상보조 - 북한 결핵환자 약제 지원 250,000 - 북한 보건의료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국제 세미나 개최 80,000 -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170,000 ○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 500백만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천원) 사무관리비 - 서울시 인도적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회의 20,000 민간경상보조 북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추진 480,000 ○ 식수 위생 환경 개선사업 : 400백만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천원) 재료비 - 소독약품 지원 노후 식수시설 개선 15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임산부 등 이용시설 식수위생 개선 등 역삼투정수기 지원 250,000 ※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자문회의 및 지식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 100백만원 별도편성 ○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 사업 : 50백만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천원) 사무관리비 - 위크숍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등 50,000 ○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전 : 200백만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천원) 사무관리비 - (식물) 자문회의 및 검역, 운반 제반비용 25,000 재 료 비 - (식물) 종자 구매 및 증식 비용 40,000 시 설 비 - (산립) 온실 설치 및 관리비용, 양묘장 실시설계 126,000 감 리 비 - (산립) 양묘장 조성 감리비 9,000 <Ⅱ-7. 남북 도시 간 사회문화 교류사업 > ？？ 추진방향 ○ 나선 문화유적 상호답사 및 공동조사를 통한 민족 자긍심 고취 ○ 기존 남북 간 스포츠 교류를 지속·확대하며 서울-평양 간 소통채널 확보 ？？ 사업개요 나선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 조사 ○ 참여기관 : 서울시·러시아·북한 ○ 사업내용 :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격퇴(1587년)한 조산진성 및 이를 기념 하는 승전대비 남·북·러 공동조사 - 조산진성 및 승전대비 주변 지표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해 훼손된 조산진성의 흔적 및 관련 유물 공동 발굴 추진 등 ○ 추진일정 : 남북러 유적조사 관련 사전협의(’22.1.~3.), 남북합의서 체결 추진(’22.1.4.), 남북러 실무협의 및 공동조사 연구회의(’22.5.), 공동조사 시행(’22.6.~) < 참고자료 : 조산진성 및 승전대비 유적 현황 > 승전대비 현황도 ？ 조산진성 : 여진족 침입을 막기 위해 14~15세기에 축성(일부 현존), 1587년 가을 조산진성에 침입한 여진족을 이순신 장군이 격퇴하였음 ？ 승전대비 : 북한 국가지정문화재로 1587년 가을 조산 진성에 침입한 여진족을 이순신 장군이 격퇴한 전투를 기념하여 1882년 축조된 승전탑 동북아 국제친선체육대회 ○ 사업기간 : 2022. 7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조율 ○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행사내용 : 동북아 5개 대표도시(서울,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간 종목별 친선 체육교류 - 개최종목 : 탁구, 여자축구 등 ※ 북측과 협의 후 확정 - 참가규모 : 5개 도시 종목별 선수단 및 행사운영 인력 등 총 50명 ○ 연계사업 - 유소년 및 장애인 선수단 해외전지훈련 지원을 통한 서울-평양 공동훈련 추진 - 역사문화, 스포츠협력 등 분야별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을 위한 세미나 추진 <동북아 체육학술대회 추진(안)> · 동북아 5개 도시 체육관계자 간 학술대회를 통해 역내 스포츠 협력 및 발전 방안 논의 · 학술대회를 통해 서울-평양 간 직접적인 소통채널 마련을 위한 대화 추진 및 전략 수립 · 베이징대학, 연변대학 등 과거 남북을 포함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진 학술기관과 협업 ？？ 사업비 : 300백만원 ○ 나선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조사 : 20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민간경상보조 - 사업 관리(인건비 등) 및 실무협의 20,000 - 나선 유적 조사 및 국제학술회의 130,000 - 남북 조사단 기술교육 및 연수 50,000 ○ 동북아 국제친선 체육대회 : 10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민간경상보조 - 대획개최 준비 관련 부대비용(체제비, 답사비 등) 100,000 Ⅲ. 국제사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총 2개 사업, 1,140백만원) <Ⅲ-8. 2022 서울국제도시평화안보회의(가칭) 개최 확대 >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시민 안전보장(보건·환경·교육·사이버·에너지 등)을 위한 정책과 비전 제시 ○ 국제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개최시기 : 2022년 11월(예정) ○ 추진방안 : 대면 / 비대면 상황에 맞게 추진 - (대면) 대형 토론회장 대관, (비대면) DDP 화상회의 스튜디오 등 대관 ○ 추진내용 - 서울시와 국제도시의 도시기반 평화안보를 위한 도시역할과 접근방안 논의 - 기후·보건위기·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과제 공동대응, 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 도시기반의 평화안보 영역의 정책 논의 및 서울시 평화정책 차별성 확보 ？？ 사업비 : 1.05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행사운영비 - 행사장 대관 및 운영비(무대 제작·설치 등) 230,000 - 행사홍보(홈페이지 및 영상 제작비 등) 58,000 - 홍보물 및 자료집 등 각종 제작물 인쇄비 96,000 - 외국 초청 연사비(항공료 등 각종 의전비) 454,000 - 오찬, 만찬 등 부대행사비 107,000 - 통역비 및 시민 서포터스 인건비 등 제반경비 105,000 <Ⅲ-9. 남북 도시협력 포럼 > ？？ 사업목적 ○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도시의 역할과 도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한 도시협력 과제 논의 및 시민공감대 확대 ？？ 사업개요 ○ 개최시기 : 2022년 11월(예정) ○ 추진방안 : 대면 / 비대면 상황에 맞게 추진 ○ 참석대상 :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유관 단체, 남북관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250여 명 ○ 사업내용 - 남북 도시협력의 의미,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발굴 등 논의 - 북한 상황 및 국내외 대북 정책 공유 등 정보 교환 및 대응 방안 모색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공동 전략 마련 및 협력 체계 구축 ？？ 사업비 : 90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용 금 액 사무관리비 - 남북도시협력 포럼 행사 개최 78,000 - 분야별 세미나 운영(자문회의 및 자료집 제작 등) 12,000 붙임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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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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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8073

D00000439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