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629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임종춘 10/21 강재신 저렴쪽방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21.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렴쪽방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에서 운영 중인 저렴쪽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추후 개선 사항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2021년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계획(자활지원과-712, 2021. 1.18.) □ 점검기간 : 2021. 7. 7.~7. 9. □ 점검대상 ？ 기간 : 2020. 1. 1. ~ 2021. 6.30. □ 점 검 자 : 3명(시·자치구 합동점검) ？ 자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쪽방상담소 담당 주무관 □ 점검방법 ？ 쪽방상담소 방문, 저렴쪽방 운영관련 서류 검토 및 질의응답 ？ 월차임 체납 쪽방주민 방문 월세 징수 등 □ 점검내용 ？ ？ Ⅱ 점검결과 □ 세부 점검결과 쪽방상담소 》 《서울역쪽방상담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 - 《남대문쪽방상담소 전대차계약 제3~4조[계약의 해지, 종료] 》 《서울역쪽방상담소 전대차계약 제2조, 제4조[존속기간, 계약의 해지] 》 ？ 〔시설별 점검대상 기간 중 월평균 사업비 운용 현황〕 (단위 : 만원) 시설명 액 액 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 - 점검일 현재 현황 연도 2020 2021 - 점검일 현재 현황 연도 2020 2021 Ⅲ 운영 개선 □ 전대차 재계약 추진 □ 저렴쪽방 관리체계 마련 Ⅳ 행정사항 ？ 저렴쪽방 점검결과 통지(시→ 자치구→ 쪽방상담소) ？ 저렴쪽방 운영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서울시 및 자치구) 붙임 1. 1매. 2.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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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자활지원과-12629
D000004389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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