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78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보라 이남숙 김정호 이진형 06/30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전월세팀장 代정주영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민간위탁 통합운영 검토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민간위탁 통합운영 검토 보고 청년주거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편의, 성과제고를 위해 현재운영 중인 센터 및 주거지원 사무를 분석하고 통합 방안을 보고 드림. Ⅰ 검토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검토배경 ○ ’20년도 개설한 청년 주거상담센터와 월세지원상담센터의 사무 일부가 유사하여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 청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지원 사업 간 적극적인 연계(사다리 역할)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음. ？？ 검토경위 ○ ’20. 3. 1. SH위탁대행사무 중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용역 승인 ○ ’20. 4. 29. SH공사, 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 용역 계약체결 ○ ’20. 4. 29. 시의회,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조건부 동의 주요내용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통폐합 방안 등 마련 ○ ’20. 7. 3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Ⅱ 분석 및 검토의견 ？？ 사무분석 ○ 검토사무 : 청년주거지원사업 3개 센터 및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구 분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소 재 지 용산구 한강로 2가 426, 207호 (115㎡) 용산구 한강로 2가 426, 208호 (57㎡)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80㎡) 운영방식 민간위탁 SH공사 위탁대행 → 용역 서울시 직접수행 운영기간 ’20.7.31~’21.12.31 ’20.5.1~’21.12.31 ’12년~ 운영기관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 주택정책과 운영인력 1 센터장 직원 4명 운영위원회(9명) 1 센터장, 팀장 3, 직원 2 운영위원회(11명) 9명 (임기제공무원 5, 공무직 4) 정책대상 월세 지원대상 청년 (신청자 4만여 명) 일반 청년 (’20년 교육인원 830여명) 일반시민 (’20년 상담실적 6.4만 여건) 예산 (’21년) 주요사무 사업계획 사업계획(실적) 업무분장 · 청년월세지원 민원대응 최적화 - 상담, 지원심사, 정보 관리 · 참여자 주거역량 강화 - 주거강좌 및 설명회 - 주거교육, 상담 · 성과포럼 개최 및 정책홍보 · 비적정주거지 거주자 모니터링 및 주거 상향지원 ·주거복지 지역네트워크 확대 ·청년주거 상담(사례관리 등) ·청년주거 교육(주거아카데미, 주거상담사 양성, 집수리 교육) ·청년주거 이슈발굴(조사연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실행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상담 및 운영지원 ·전월세 관련 법령 및 조례 재개정 지원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 ·일반임대차 상담/융자 추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업무현황 ？ 운영방식/인력 : 서울시(주택정책과 전월세팀) / 2명(행정 1, 하나은행 파견직원 1) ？ 정책대상 : 청년(지원 중 인원 : 5,800여명(’21. 3. 기준), 상담 100여건/1일, 서류심사 50여건/1일) ？ 주요사무 : 상담,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추천서 온라인 발급(서울주거포털), 지원자 연장변경 처리 ？？ 통합 필요성 검토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청년주거상담센터’는 이하 ‘2개 센터’라 한다.) ○ 업무 영역은 다르나, 사업 및 정책 대상이 유사하여 통합운영 필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는 청년월세 지원 상담 및 행정 지원을, ‘청년주거상담센터’는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하고 있으나, - 청년 1인 가구의 대다수(66%)가 월세 거주자로 2개 센터의 정책 대상이 겹치고,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호 유사·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청년월세 지원의 경우 主업무는 반기별 신청접수 및 심사(70여일), 매월 급여청구 확인(10여일)으로 업무처리 기간이 집중되어 있어 여유 기간에 다른 청년주거 정책사업 수행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 필요. ○ 센터 통합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 지원업무(조직·인사, 예산) 등 행정·관리 기능 일원화로 조직 능률성 향상, 예산절감에 기여.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全연령층 대상 전월세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어 2개 센터와 업무 성격이 다르고 서울시 직접사업(공무원 수행)으로 통합 추진에 한계가 있음. ○ 한편, 청년임차보증금지원에 대해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와 청년주거상담센터에 상담 문의가 많고 청년층의 정책선호도가 높은바, 센터 사무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종합 서비스 제공 필요 ※ 2020년 청년월세지원 종료이후 참여하고 싶은 청년주거정책 선호도(복수응답) 1순위) 역세권 청년주택 54.2%, 2순위)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51% 출처: 서울주거포털 연계 2020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설문결과(응답자 22,404명) ？ 2개 센터를 통합하고 센터에 청년임차보증금지원 사무를 포함함으로써 유사사업 중복방지, 업무효율 향상, 예산절감, 월세지원 청년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편의 및 주거환경 향상 기대 ※ 임차보호 및 분쟁조정,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임대주택 상담 등은 ARS로 해당센터 연결 Ⅲ 통합운영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센 터 명 :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2가 426, 2층 ○ 위탁기간 : 2년(’22. 1.~’23. 12.) ○ 주요사무 : 청년월세 및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주거지원사업 등 ① 월세지원 : 상담, 심사, 기본정보 관리, 주거실태조사, 홍보 등 ② 주거지원 : 주거상담, 네트워크, 주거교육,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등 ③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상담, 심사, 변경관리(신규) 등 ④ 기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 신규 민간위탁(시설형) <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21.2.)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 사무의 변경에 따라 위탁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예산지원형 ↔ 자립형, 시설형 ↔ 사무형)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조직운영 : 1센터 10명(센터장1, 직원9) ※ 기간제노동자 별도 운영 - 조직도 ※ [붙임1] 업무분장표(안) 참고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운영위원회(7명) 센터장 1명 직 원 9명 ○ 운영유형 : 민간위탁기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 -(민간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 예산지원형(시설형) -(공공기관 선정 시) 위탁대행사무 ※ 정원 및 정원 외 인력 증원 승인 필요 행정재산(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26, 2층 ？ 이용현황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외 ※ 면적 : 약 180㎡ ？ 재산관리관 :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시설사진 Ⅳ 효과 및 추진일정 ？？ 기대효과 ○ 정책대상 통합 관리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고객 편의성 향상 ○ 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기여 ？？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1. 6.~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21. 8.~9. ○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심사선정 ’21. 10.~11. 붙임 1. 센터 업무분장표(안) 및 소요예산(안). 2. 청년주거상담센터 및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사업. 3. 청년임차보증금 및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업무처리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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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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