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644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경옥 06/16 이동률 경부지선(성남~서초)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2021. 6. 환경정책과 경부지선(성남~서초)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경부지선(성남~서초)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검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경부지선(성남~서초)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 서울시 구간 : 서초구 신원동~우면동 일원 ○ 사 업 자 : (가칭)경부지선 고속도로㈜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노선개요 : 총 연장 10.7km 구 분 내 용 비 고 전 체 10.7km 경기도 5.2km 성남시 금토동 1.7km 금토/고산분기점 상적동 2.4km 상적나들목 과천시 주암동 1.1km 우면분기점,터널관리사무소 서울시 5.5km 서초구 신원동 1.3km 서초영업소/유지관리사무소 원지동 3.1km 청계터널 양재동 0.2km 청계터널 우면동 0.9km 우면분기점,선암나들목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추진경위 ○ 2016.07.00. :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 2018.06.00. : 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 2020.12.00.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 2021.01.00.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02.16.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심의) ○ 2021.03.22. ~ 2021.04.05.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21.06.09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 검토계획 ※ 관련부서(13) : 교통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도로계획과, 시설계획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분야 에너지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서울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에너지 분야 검토기준 적용 □ 향후계획 ○ 검토결과 계획수립기관[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 통보 붙 임 1. 계획노선 위치도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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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644

D000004278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