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6892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은지 정정길 05/28 조완석 협조 주무관 김원석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예수금 집행내역 점검결과보고 2021. 5. 청 년 청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예수금 집행내역 점검결과보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6개소의 민간위탁 예수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ㆍ점검 등)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위·수탁협약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 (조직담당관-4277, ’21.4.17.) Ⅱ 점검개요 ？？ 점검공간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6개소 ※ 공간명 : 대방동, 성북, 도봉, 양천, 서대문, 강남 ？？ 점검대상 : 무중력지대 예수금 집행내역 ？？ 점검기간 : 2018. 1. 1. ~ 2021. 3. 31. ？？ 점검배경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예수금 집행내역 점검 ○ “예수금”이란 위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출 예정으로 발생한 일시적 현금(원천징수, 4대보험료, 퇴직금적립 등)으로서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제1편 예산？회계 - Ⅲ. 수입？지출 3. 통장관리 ○ 수탁기관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수 및 퇴직금 적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할 경우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수탁기관 명의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점검기준 ○ 위탁사업비와 구분한 수탁기관 명의의 별도의 계좌 개설 및 관리 여부 ○ 예수금 통장별 결산이자 발생 및 반납 여부 ○ 4대보험료, 원천세(근로？기타？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납부 여부 ○ 퇴직금 관리 적정 여부 (충당금 추계 내역,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 지출예정인 일시적 현금 외 초과보유금액 여부 Ⅲ 점검결과 ？？ 결과개요 연번 점검항목 결과 세부내용 1 위탁사업비와 구분한 별도의 계좌 개설 및 관리 여부 2 통장별 결산이자 발생 및 반납 여부 3 4대보험료 및 세금 납부 여부 4 퇴직금 관리 적정 여부 5 초과 보유금액 여부 ？？ 세부내역 ○ 총 계 : 금 - 이자수입 : 금 - 기타수입 : 금 - 원 단 위 : 금 ○ 공간별 반납액 (단위 : 원) 공간명 (수탁기관명) 구분 이자 초과보유금액 원단위 세입과목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단수계좌 총 계 대방동 성 북 도 봉 양 천 서대문？강남 ※공간별 반납액 세부산출내역 :【붙임1】참조 ？？ 기타사항 ○ 4대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 - ？4대보험료 교부 및 집행내역 연번 내 용 금 액(원) 비 고 ？퇴직충당금 교부 및 집행내역 연번 내 용 금 액(원) 비 고 1 2 3 4 - Ⅳ 향후계획 ？？ 조치계획 ○ 미적정금 납입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 처리 : ’21년 6월 - 이자(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으로 구분하여 반납조치 ※ 계좌별 납입고지서 발부, 원단위 금액은 서울시 단수계좌 입금처리 ○ ？？ 주요 추진일정 ○ ’21년 상반기 운영결과점검(회계？사업 등) : ’21년 7월 ○ ’21년 정기 무중력지대 지도점검 : ’21년 11월 ※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 세부 내역 현장 점검 후, 불인정 금액 발견 시 추가 환수 및 제재 조치 ○ ’21년 운영결과 정산(집행내역 정산 등) : ’22년 1월 ~ ※ 2021년 귀속분 예수금 계좌 포함 운영결과 정산 검토 (발생이자, 집행 잔액 추가 조치) 붙임 : 1. 공간별 예수금 반납액 세부산출내역 1부. 2. 무중력지대 대방동 예수금 정산 공문 및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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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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