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385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6/22 권기욱 협 조 공공개발추진반장 代하대근 SH 공사 본사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 회의 결과 (도시공간 정책 실무TF) 2020. 6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SH 공사 본사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 6.19(금) 13:30~14:30 (60분)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정책특보,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종합계획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사전협상팀장 SH 경영지원본부장, 중랑구 부구청장 ○ 논의내용: SH 본사 이전을 위한 신내동 부지 개발방식, 주관부서 등 ？？ 회의 결과 ○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아래사항을 검토 전제로 하여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① (개발규모 측면)지상부 오피스 연면적 4만㎡ 이상, 600석 규모의 공연장 ② (사업성 측면)사업 수익률 최소 2%이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조사 충족요건 ③ (사업기간 측면)1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 오피스(SH 본사) 설계과정에서의 SH 참여 ○ 추진체계는 市(공공개발기획단, 정책특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SH(경영지원본부장), 區(부구청장)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SH 용역 신속 진행 - 필요시, 용역업체 선정, 기관간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별도 검토 ○ 추진일정은 추진체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정리 < 現 SH 일정(안) > : 당초 ’22년 7월 착공 → ’23년 1월 착공(6개월 지연) 타당성조사 완료(’21.3) → 도시계획 변경 및 시의회 동의(’21.6) → 건축설계 공모 완료(’21.12) → 실시설계 완료(’22.12) → 착공 및 준공(’23.1~’25.6) ○ 사업추진 과정에서 SH노조 공감대 형성 차원의 필요 조치사항 정리 - 시장님 요청사항(“노조와 협의해서 추진”) 중 협의의 범위와 한계 정리 ？？ 주요 논의사항 ○ 자체적·자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필요 (SH) ⇒ 사전협상형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상단 협의·조정을 통해 충분히 SH에서 요구하는 건축계획 수립 가능 (서울시 공간정책 TF) ⇒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공공기여 수준(45% 내외)이 동일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서울시 공간정책 TF) ○ 현재 약 6개월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사전협상 관련 선행사례(성동구치소)를 고려할 때, 사전협상 시 상당기간 사업지연 우려 (SH) ⇒ 성동구치소의 경우, 주민반대 및 국토부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반영을 위해 지연된 것으로, 협상에 따른 지연이 아님 (공공개발기획단) ○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려면 최소 2%의 수익률이 필요하며, 기관평가에 따른 직원상여금 측면에서 2% 이상의 수익률 희망 (SH) ⇒ 現 부지(강남) 매각비용, 이전 예정부지 종상향에 따른 가치상승 등을 고려할 때, 수익률 2%이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 (공공개발기획단) ○ SH 본사 유치를 위해 중랑구에서 SH에 제출한 제안서(기부채납율 20%, SH 지원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조치계획) 설명 필요 (SH) ⇒ 공공기여를 통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고, 서울시 기준과 다른 기부채납률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중랑구) ○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신내3지구 기존 용역을 변경 활용)과 별도의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추진 필요 (SH)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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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8385

D000004021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