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251 결재일자 2020.6.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6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은숙 전재명 배현숙 조인동 06/14 서정협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서울시 도시외교기본계획(2021-25)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0. 6 서 울 특 별 시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시 도시외교기본계획(2021-25)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시 행 계 획 우리시 도시외교 성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추진 과제 마련을 위한 도시외교 기본계획(2021-2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시의 책무)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2020)」(시장방침 73호, 2017. 3) ？？ 필요성 ○ 美？中경쟁 심화 등 주변국 4강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선제적 대응 요구 －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EU, 아시아권과 연대협력 추진 등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시급 ○ 기후변화, 전염병 등 초 국가적 도시문제에 대한 도시 간 연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1 교류가 아닌 다자외교 중요성 부각 ○ 1기 도시외교기본계획(2017-2020)에 따라 시가 추진해온 도시외교에 대해 분야별로 성과와 미흡한 점을 종합적으로 성찰, 변화된 국제환경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 ○ 향후 외교 환경을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하여 민선7기 과제의 효율적 달성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외교 전략과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신속 대응이 가능한 비대면(언택트),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도시외교 등 패러다임 전환 선도를 위한 외교 실행모델 등 마련 필요 Ⅱ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21-25)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20. 7월 ~ ’21. 3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Ⅲ 주요 과업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 도시, 다자 네트워크 －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외적으로는 국제기구와 자매우호 도시 및 주요 도시,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처부터 민간단체까지 도시외교 차원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주체 검토 ○ 시간적 범위 : 2021년 ～2025년(5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도시외교의 추진성과 및 보완점 분석 (2017-2020) － 민선7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연대 선도를 위한 효율적인 도시외교 비전과 전략과제, 실행모델 마련 － 도시외교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여건 진단 및 전략,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 － 전략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관 조직개편 방향 제시 등 ？？ 주요 과업내용 ① 도시외교 국내？외 환경 분석 ○ 미중경쟁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예상 시나리오 ○ 중앙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등 외교 정책 ○ 지자체 국제교류 관련 법과 규정 검토 ② 서울시 도시외교 주요 사업 성과 평가 ○ 서울시 도시외교 사업별 추진 현황과 평가 － 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과 지역？사업별 특징 － 정책공유 현황과 추진 체계 특징 － 국제회의 개최 현황, 성과, 한계점 － 국제기구 가입, 활동 현황과 특징 및 양자-다자 교류, 교류-사업간 연계성 평가 ○ 서울시 국제협력관실 역할과 조직 구조 진단 －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국제협력관실 역할 － 국제협력관실 조직 구조와 주요 업무(안) － 서울시 도시외교 추진 현황과 국제협력관실 역할 ③ 서울시 도시외교 발전 방향 제시 ○ 도시외교 비전 및 목표 수립 － 우리시 민선7기 핵심목표와 부합되는 도시외교 개념 정립 － 서울의 도시외교 기본계획 비전 및 중장기(5년) 목표 수립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新 도시외교 추진 전략 수립 － 글로벌 리더십 선도 및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 전략 수립 －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설정, 비대면(언택트) 도시외교 모델 마련 ○ 新 도시외교 전략 수행에 효율적인 국제협력관실 조직개편 방향 제시 등 Ⅳ 향후 일정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 6월 ○ 수의계약 체결 : ’20. 6월 ○ 용역수행 : ’20. 7월 ~ ’21. 3월 － 착수보고(’20.7), 중간보고 2회 (’20.9, 12.), 완료보고(’21.3) － 자문단(도시외교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의견수렴 ○ 용역평가 및 결과활용 보고서 작성 : ’21. 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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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6251

D000004016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