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10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윤정 박경환 최경주 조인동 04/06 서정협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예산담당관 김태명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총괄팀장 부혜경 주요 사전절차 개선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주요 사전절차 개선 계획 민선7기 주요 시정 역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적기 성과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사전절차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배 경 ○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단계에서 보완, 탈락 등 지연 발생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 < 시장요청사항(’19.11.20, ’19년 3분기 역점사업 공정관리회의) > ◆ 지연사업들의 보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사업？지원부서의 업무역량 제고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역점사업 적기 수행 ？？ 대 상 : 기획단계의 필수 사전절차 9개(20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등) < 사전절차 종류 > 연번 절차명 소관부서 1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 민간위탁 심의·동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학술용역 사전심사 4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5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재무국 자산관리과 6 지방보조사업 심의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7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술심사담당관 8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9 출자출연 동의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개선 방향 ○ 불필요한 세부 절차 축소, 이행시간 단축 등 비효율적 프로세스 개선 ○ 심의 개최횟수 확대, 1차 통과율 제고를 통한 절차운영 효율화 ○ 무분별한 사전절차 신청 제한,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부서 책임성 강화 지원 2 추진과제 <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 15개 세부 실행방안 > 전략과제 연번 핵심과제 및 세부 실행방안 절차명 ① 비효율적 프로세스 개선 1-1 불필요한 세부절차 축소 1-1-1 ‘타당성 검증’ 완화 및 ‘타당성 검토’ 간소화 지방재정 투자심사 1-1-2 ‘자체 학술용역심의’ 절차 간소화 학술용역 사전심사 1-1-3 심사 방법, 대상 축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지방보조사업 심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1-1-5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폐지 지방보조사업 심의 1-2 프로세스별 이행시간 단축 1-2-1 사전 검토기간 단축(30~60일 → 15~30일) 투자심사, 학술용역심사, 민간위탁심의, 정보화예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1-2-2 지침 개정으로 사업 내실화 민간위탁 심의·동의 ② 절차운영 효율화 2-1 심의 심사 개최 횟수 확대 2-1-1 주요사업 수시심사 개최 및 정기심사 확대 투자심사, 학술용역심사, 민간위탁심의, 보조금 심의 2-2 지원기능 강화 통한 1차 통과율 제고 2-2-1 매뉴얼 개선 및 교육강화 공통 2-2-2 사전스크리닝 기능 강화 투자심사, 학술용역심사, 민간위탁심의,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심의, 정보화예타 2-2-3 대상사업 현황관리 강화 투자심사, 학술용역심사, 민간위탁심의, 공유재산심의, 정보화예타 ③ 사업부서 책임성 강화 지원 3-1 무분별한 사전절차 신청 제한 3-1-1 무분별한 학술용역 신청 차단 학술용역 사전심사 3-1-2 민간위탁 적정사무의 일반용역 추진 금지 민간위탁 심의·동의 3-2 의회와 협력 강화 3-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사업부서 사전설명 의무화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3-3 사후관리 강화 3-3-1 계약체결, 용역 종합평가 관리 학술용역 사전심사 3 주요 개선내용 ？？ 공 통 ○ 투자심사, 학술용역, 민간위탁 등 사전검토기간 축소 및 개최횟수 확대 - (사전검토기간) 기존 평균 2개월에서 평균 1개월 내외로 조정 - (개최횟수) 투자심사(연5회→10회), 학술용역(연7회→10회), 민간위탁(연5회→8회) ○ 매뉴얼 개선, 사전심사 및 대상사업 현황관리 강화 - (매뉴얼) 기존 서술식에서 사례 중심 매뉴얼로 개선 - (사전심사)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즉시 통보 등 사전스크리닝 강화 - (사업관리) 연중 사전절차 이행필요 사업 현황 관리 및 적기 사전절차 신청 독려 ？？ 주요 절차별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검증’ 완화 및 ‘타당성 검토’ 간소화 - 사업부서의 타당성조사용역(B/C분석)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증’ 제도 완화 ※ 추가 별도 방침 예정(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타당성 검증’, ‘1,2차 타당성 검토 ’ 중 ‘2차 타당성 검토’ 절차 폐지 ※ 타당성 검증 → 투자심사 의뢰 → 1차 타당성 검토 → 의뢰서 보완 → 2차 타당성 검토 ② (민간위탁) 위탁업체 조기 선정 권고 및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 (조기선정) ‘설계단계’부터 위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선정 권고(지침) - (세부기준) 위탁사무 유형별 구체적 기준 제공하여 사업부서 사전검토 지원 ③ (학술용역) ‘자체 학술용역심의’ 절차 간소화, ‘무분별한’ 학술용역 신청 차단 - (불필요절차 간소화) 형식상 절차인 ‘자체 학술용역심의’ 절차 간소화(지침) - (무분별한 신청 차단) 시정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시장 결재 후 학술용역 사전심사 신청 ※ 시정 4개년 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 ④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5억 미만 신규 정보화사업 심의 축소 및 컨설팅 강화 - 5억 미만의 신규 정보화사업은 소요예산의 적정성 심사(수시) 후 예산담당관 통보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활용한 컨설팅 상시 지원 ⑤ (공유재산) 의회 설명 강화 - - (시의회설명) 상임위 전 시의원, 수석위원 등에 사업부서 사전설명 정례화, 사전설명 면담결과 및 동향 등 사업부서 수시 공유 통한 의회 대응 지원 ⑥ (지방보조사업, 기술용역) 각각 전액시비, 15백만원초과로 심사 대상 축소 - (지방보조사업심의)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전액시비사업으로 심의대상 축소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15백만원초과 기술용역(수의계약)으로 심사대상 축소 4 향후 계획 ？？ 주요 절차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소관부서별) : 3월~ ？？ 실행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현황 점검(평가담당관) : 3월~ 별첨 : 절차별 세부 실행방안 1부. 끝. 붙 임1 주요 사전절차 개요 기 획 단 계 사업추진 단계 ①기본 구상 ②타당성 조사 ③사업계획 수립 ④예산 편성 Pimac Limac 타당성조사 사전절차 학술 용역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지방 : 市 ？중앙 : 행안부 시의회 협력절차 정보화 타당성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출자출연 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 사업추진 단계 ⑤설계 공모 ⑥기본실시 설계용역 ⑦공사 발주 ⑧공사 ⑨개관 운영 ※ 운영업체 선정 사전 절차 민간위탁심의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정보화 타당성심사 지방보조금심의 시의회 협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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