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030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장정훈 07/04 변경옥 협 조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계획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계획 자치구 위임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국장 방침, '19. 3. 29.) ？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계획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44, ‘19. 7. 3) <실태조사 개요> - - - 조사방법 : 각 재산(위임)관리관별 담당공무원이 실시(공부조사 및 현장방문 병행) ？ 시 본청 및 사업소 : - 주요 조사항목 ？ 면적·지목·소유권 등 재산변동사항, 토지이용현황,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내역, 위치도·현장사진 등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시 - . ？ 추진목적 ？ 재산관리대장의 공부와의 일치화를 최우선 목표로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재산 이용실태, 대부·사용허가 재산의 적법사용, 무단점유 등 확인 ？ 조사기간 중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원만한 조사완료 유도 ？ 조사방법의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점검개요 ？ 기 간 : ’ - ？ 대 상 : 총 41개 부서 - 본청 및 사업소 7개 부서 ？ - 자치구(25개 구 31개 부서) · 공유재산 총괄 및 자산관리과 소관 재산위임관리관 : 자치구 재무과(24, 서초제외) · ) ？ 선정기준 - - - ？ 방 법 : 방문 점검 ？ 점 검 반 : 재산정보팀장 외 6인(2인 1조 3개반 구성) - 점검반장 : 재산정보팀장 - 1반(2명) : - 2반(2명) : - 3반(2명) : ？ 주요 점검사항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확보 운영 현황 - 재산변동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재산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 무단점유 등 현장확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 누락재산 발굴 추진사항 및 기타 개선·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 반별 점검대상 < > - 기간 : - 대상 : 24개(본청 7,자치구 13) ？ ※ 일정은 점검반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부서와 협의하여 ※ 재무과 도로포함 부서는 도로계획과 소관 시유지 재무과 위임관리 중인 곳 < 2차 점검 > - 기간 : - 대상 : 15개 부서 ？ 자치구 및 2차 점검 시까지 추진계획서 및 진행상황 저조한 부서 추가점검 ？ ？ 행안부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계획(기간 및 대상 등)에 의거 점검시기를 최대한 1차에 맞추어 추진, 1차 점검 후 실태조사 추진진행상황률 저조한 곳 또는 방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2차에 재방문하여 점검 ？ 주요 점검내용 1.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확보 운영 현황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현장조사 이행 실태 - 누락재산 발굴 추진사항 -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2. 공유재산관리대장 변동사항 정리 여부 - 없는 지번(토지개발사업 등 구획정리폐쇄), 소유권이전(매각, 무상양여)된 재산 - 지목, 면적 등 공부(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와의 재산정보 불일치 사항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시 자산등록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 자료중 신축이나 매입으로 시 소유 등기완료된 재산(취득보고대상) - 매각, 멸실 등으로 처분사항 등록 후 처분보고 미이행 재산 - 관리재산 중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3.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대지나 유휴지, 유휴건물로 향후 활용가능 재산 -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유？무상 계약체결사항(계약서, 공문포함) - 허가/계약 목적외 사용 여부 - 무단점유 사용 및 변상금 등 체납 관리 - 무단점유 방지 등을 위한 현장조사 여부 및 후속조치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 건물 보험가입 여부 4.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 토지 이용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현장방문 및 조사완료 필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사항 (토지 이용상황,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등 확인 - 모바일 실태조사 앱 등 활용상태 5. 부서 의견수렴 및 특기사항 - 잘된 점 및 우수사례, 문제점 및 미흡한 점 - 실태조사 개선？건의사항 등 ※ 추진상황 점검표 : 붙임1~2 참조 ？ 점검 일정 : 붙임3 참조 ？ 점검대상부서 사전 준비사항 ？ 실태조사 실시 자체계획서 ？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재산 목록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업무바로가기 >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조회 추출 ？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보고대상 등기부 등본 등 - 취득보고대상 : 매입, 신축 등으로 소유권 이전(서울시)된 재산 - 처분보고대상 : 매각, 양여, 교환 등은 소유권 변경된 등기부, 멸실은 건축물 멸실대장, 구획정리폐쇄는 폐쇄토지대장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부, 유무상 계약체결 공문 및 계약서 ？ 무단점유자 명부 및 체납관리대장, 행정조치사항, 후속조치 공문 ？ 실태조사 현장방문 증빙자료 - 출장명령부, 일일보고, 실태조사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모바일 실태조사 앱 활용) 등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 시유건물 보험가입 증빙자료 - 보험가입 현황, 공제(보험)증권 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미등록자 권한 신청 - 서울시 접속(인터넷 주소창에서 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로그인 - “시유재산관리” 클릭 후 사용자 권한신청 ※ 본청·사업소는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검색후 클릭, 사용자 권한신청 ？ 향후계획 ？ 자치구 점검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행안부) : ‘19.10.18(기한엄수) ？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상황 월말 점검실시 및 통보 : 10월~11월 ？ 대부 및 사용허가 임대기준 부적정 재산 적법 운영 조치 : 12월 ？ 개선 및 요청사항 검토？반영 : 12월 붙임 1.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자치구 재무과 총괄부서용) 2.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재산관리관 및 자치구 위임관리관 부서용) 3. ’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일정 <붙임 1>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 (자치구 재무과 ？ 총괄관리 부서용) 구분 점검내용 세 부 내 용 추진사항 비 고 1 실태조사의 추진상황 1-1.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1-2.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 확보 운영현황 1-3.현장조사 이행실태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일 : ？실태조사 예산 : 천원 ？실태조사 전담인력 : 명 ？조사대상(토지) : 총 필지 - 현장조사 : 필지 ·계획서 ·출 장 결 과 보고서 2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2-1.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2-2.누락재산 발굴 추진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공부(대장, 등기부)간 재산 불일치 여부 확인사항 : 소유자 불일치 건, 없는 지번 건 ？누락재산 발굴 : 건 ·불일치 비교자료 3.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3-1. 잘된 점 및 우수사례 3-2. 문제점 및 미흡한 점 3-3. 부서 의견수렴(개선 및 건의사항 등) ○○구 재무과 연락처 : 담당자 : 성명 (인) 자산관리과 담당자 : 성명 (인) <붙임 2> 2019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 위임관리관 부서용) 재산관리관 부서 (위임관리관 부서) 재산건수 (계) 토지 (필지) 건물 (동·호) 기타 (건) 1. 공유재산대장 관리 구 분 대 상 미처리 비 고 1-1. 처분 및 정리대상 건 건 ？없는 지번, 소유권이전완료된 재산 1-2. 재산정보 변경대상 건 건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재산 1-3. 취득대기재산 건 건 ？e호조 지출시 자산등록하여 공유재산 시스템에 연계되어 온 재산 1-4. 처분대기재산 건 건 ？매각 등으로 처분사항 등록후 처분 미보고 재산 1-5. 미등재 재산 건 건 ？관리재산중 공유재산시스템 미등록 재산 2.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건 수 비 고 2-1. 이용현황 나대지 / 유휴지 건 / 건 ？공유재산관리대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유휴 건물 건 2-2.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토지(계약서 작성) 총 건(계약서 작성 건) ？사용·수익허가부 ？계약서(공문포함) 대상 건물(계약서 작성) 총 건(계약서 작성 건) 2-2-1. 허가·계약목적외 사용여부 적 법 : 건 부적법 : 건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2-3. 무단점유 기존 / 신규 건 / 건 ？무단점유자 명부 ？조치사항 공문 등 후속조치 건 2-4. 체 납 건 ？체납관리대장 2-5. 건물 보험가입여부(자산관리과 소관) 관리 건 / 가입 건 ？공제(보험)증권, 가입현황 3. 기 타 구 분 건 수 완료예정일 비 고 3-1. 실태조사 현장방문 /실태조사 완료필지 건 ？출장부, 출장결과보고, 현장 촬영사진 토지 건 3-2.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 토지 건 ？토지 이용상황 및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사항 입력결과 확인 4. 부서 의견수렴 및 특기사항 4-1. 잘된 점 및 우수사례 4-2. 문제점 및 미흡한 점 4-3. 개선 및 건의사항 4-4. 1∼3번의 별도 기재가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대장 관리의 미처리 사유 및 대부/사용허가 계약서 미작성 재산, 무단점유 후속조치 사항, 건물 공제가입 현황 등) ○○구 ○○과 연락처 : 담당자 : 성명 (인) 자산관리과 담당자 : 성명 (인) <붙임 3>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일정 점검 일정 구 분 점 검 반 비 고 1반 1반 2반 3반 2반 1반 ？ 행안부 공동 점검 2반 3반 2반 1반 2반 3반 2반 1반 2반 3반 1반 2반 3반 2반 1반 1반 ？ 미점검 또는 누락 부서 ※ 일정은 점검반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부서와 협의 하여 점검기간(7.15 ~ 9.20)내 완료

26285365

20220701050007

본청

자산관리과-8030

D000003741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