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430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황은애 이재이 유병오 06/29 박미애 협 조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응봉근린공원입구 노외주차장 관리 위임계획 2022.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응봉근린공원입구 노외주차장 관리 위임계획 응봉근린공원(대현산배수지)입구에 조성된 노외공원주차장 운영？관리를 성동구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사무의 위임 등)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32조1항(사무위임) 2 위 임 계 획 수 임 자 : 성동구청장(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위임기간 : 2022. 7. 1. 부터 위임대상시설 ？ 명 칭 : 응봉근린공원(대현산배수지) 입구 노외주차장 ？ 위 치 : 금호동 1가 101번지 ？ 위임면적 : 72㎡ (주차장 총 면적 138.8㎡ 중 시유지(공원) 72㎡, 구유지 66.8㎡) ？ 주차규모 : 5대(일반 3, 경차 2) 위임사무 : 공원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사용료 귀속 :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 주차장 사용료 중 구유지 면적 비율(66.8㎡/138.8㎡=48%)은 제외 3 추 진 경 위 ？ ‘19. 3. ~ ‘20. 11. : 공원주차장 확보 협의(공원부지 일부사용) (성동구→상수도사업본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21. 2. 17 : 대현산배수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성동구) ？ ‘21. 5. 10 : 제6차 도공위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21. 8. 19 : 제8차 도공위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가결) ？ ‘21. 8. 31 : 제12차 도공위 소위원회 현장자문(재자문) ？ ‘21.11. 15 : 제15차 도공위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22. 1. 6 :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1.~6. : 응봉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성동구) ？ ‘22. 6. 27 : 응봉근린공원(대현산배수지공원) 주차장 관리 위임요청 (성동구→동부공원녹지사업소) 4 세부 검토내용 위임사무 대상여부 : 위임 가능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가능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2조 1항에 의거 공원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32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별표6(사무위임)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사용료 조치 : 공원(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시 세입조치 ？ 공원녹지법 제42조 -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등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징수한 지방자치단체(도시공원조례 제2조, 제30조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수입으로 함 ？ 구 관리공원 ？ 자치구 세입조치, 시 관리공원 ？ 시 세입조치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그 사무에 드는 경비 보전을 위하여 관리 위탁의 경우 수입(수익)의 20%는 자치구에 귀속 조치 ？ 단, 자치구공단(사)에 공원시설 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입(수익)의 자치구 귀속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료 전액 시세입 조치 5 보고자 의견 ？ 응봉근린공원(대현산배수지공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동구에 사무위임하고, ？ 주차장 사용료 중 공원(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전액 시 세입조치코자 함. 6 행 정 사 항 ？ 응봉근린공원 주차장 성동구 위임결정 통보('22. 6. 30.) ？ 성동구 위임사무 시행('22. 7. 1. ~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노외주차장 수임 계획(성동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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