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373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승후 이강수 문혁 이상훈 06/29 백호 협 조 주무관 정현화 우이신설선 공기질 개선사업 시비 지출 계획 2022.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우이신설선 공기질 개선사업 시비 지출 계획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시비)을 지출하고자 함 지원 근거 ㅇ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시행령 제37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재정지원)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7, 제9조의3, 제9조의4 ㅇ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환경부, ’18.3.23.) - 2020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도시철도과, ’20.4.13.) - 우이신설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45조(운영비용) 제2항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2020년도 예산 정산보고서 제출 및 2021년도 예산 교부 요청(우이신설경전철(주), ’22.5.25.)
26281049
20220630050007
본청
도시철도과-23733
D00000456760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