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5399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찬미 김진원 배영근 이동률 06/29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시 직원 직무관련 사건 가압류 신청 공탁금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시 직원 직무관련사건 가압류 신청- 공탁금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2. 6. 28. 법률지원담당관:배영근☎2133-6710 송무1팀장:김진원☎6791 담당:신찬미☎6793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함 □ 추진배경 ㅇ ㅇ □ 직무관련사건 개요 ㅇ 사 건: / ㅇ 당사자: (원고) / (피고) ㅇ 소가: ㅇ 소송내용 □ 추진경위 ㅇ 직무관련사건 대응 계획 수립(시민소통기획관) :’22.3.23. ㅇ 직무관련사건 대리인 위임장 및 지명장 등 송부 (법률지원담당관) :’22.3.31. ㅇ 손해배상 소장 및 채권가압류 신청서 접수 :’22.4.15. - ㅇ 담보제공명령 송달 :’22.6.23. - ※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시 공탁금 중 일부를 미회수할 수 있음 □ 예산확보 계획 ㅇ 전용 금액 : - 동일 세부사업(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내 통계목 간 변경 ㅇ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ㅇ 예산전용 사유 - □ 향후계획 ㅇ 예산전용 승인 요청(→ 예산담당관) : ’22. 6월 ㅇ 공탁금 납부 : ’22. 6월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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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5399
D000004567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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