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314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문근 이상구 代서신석 김승원 06/29 여장권 협 조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 · 출자금 지출 계획)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계획) 서울시·SH공사가 민간에 공모하여 확보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매입 및 국비·시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17156호, ‘20.1.6.) - 매입유형 : 청년, 신혼Ⅰ □ 추진경위 ○‘20.04.~11. : ‘20년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공모(서울시,SH공사) ○‘21.06.~12. : ‘21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예산 지출(서울시 → SH공사) ○‘22.01.~03. : ‘22년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공모(서울시,SH공사) ○ ‘22.03.15. : ‘22년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국토부) ○‘22.03.29. : ‘22년 1차 국고보조금 교부(국토부) ○‘22.06.28. : ‘22년 중앙투자심사(지방재정) 면제 통보(국토교통부) Ⅱ 매 입 계 획 □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매입 (단위 : 천원) 연도 매입호수 매입비 국비 시비 기타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 기타 : 기금융자(HUG) + 보증금 + SH부담금 □ ‘22년 공공임대주택 매입 ○ 매입규모 : 총 ○ 입주대상자 - 신혼부부Ⅰ: 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 청년 : 무주택 미혼 청년(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소득 100% 이하) (단위 : 천원) 구 분 매 입 액 국고보조 국고보조 초과 계 (100%) 국비 (45%) 기금 (50%) 보증금 (5%) 시비 (50%) SH (50%) 합 계 신혼부부Ⅰ (37호) 전체 호당 청 년 (11호) 전체 호당 ○ 회차별 매입 (단위 : 천원) 구 분 매 입 액 차 수 1차(국토부1차) (‘22.6.) 2차(국토부3차) (22.9.) 합 계 예산액 소 계 국 비 시 비 기 타 매입호수 Ⅲ ‘22. 1차(금회) 지출계획 □ 지출 개요 ○ 금회 매입대상(국토부 1차 교부) : 자치구 위치 대지면적 (㎡) 세대수 추진단계 비고 계 신혼Ⅰ 청년 ○ 매입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매 입 액 국고보조 국고보조 초과 계 (100%) 국비 (45%) 기금 (50%) 보증금 (5%) 시비 (50%) SH (50%) 합 계 신혼부부Ⅰ (21호) 전체 호당 청 년 (11호) 전체 호당 ○ 1차(금회)지출내역 - 총지출액 : ○ 예산과목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204-404-01) - 출자금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출자금(204-502-01) □ 검토의견 ○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902호) 1부. 2. SH공사 국고보조금 및 시출자금 교부요청서 각 1부. 3. 투자심사 면제 알림(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641호) 1부. 끝.

26276953

20220630050007

본청

주거환경과-23143

D000004567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