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481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문화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지주은 조윤주 06/28 이승복 2022년 비대면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022년 비대면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2. 6. 28.(화) 공원녹지정책과장:이승복☎2133-2010 공원문화팀장:조윤주☎2043 담당:지주은☎2044 <2022년 비대면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2022년 비대면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역 ㅇ 계약금액 : 165,963,600원 ㅇ 계약기간 : 2022. 4. 12. ~ 2022. 12. 17. ㅇ 업체명/업종 : 스미스 주식회사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ㅇ 상시 근로자수 : 10명 ㅇ 수행업무 : 공원 영상프로그램 기획, 촬영 및 편집 등 ㅇ 업무수행 장소 : 경의선숲길 등 10개 공원(촬영일에 한함) 및 업체 사업장 □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022. 6. 27.(월) ㅇ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리더십 서울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4. 자원 배정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 5. 자원 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6. 자원 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10. 적격 수급인 선정 준수 여부 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기준 준수 여부 ○ □ 조치계획 ㅇ 미흡한 내용 - 서울시 계약 절차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시하였으나, 계약 이행 단계 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적정 여부를 미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수령 및 적정 여부 확인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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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4481

D000004566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