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1263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윤희천 04/28 최경주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제5호 규정 근거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위드코로나 국제 관광재개에 맞춰,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관광업계 및 산업의 조기 회복을 도모 추진배경 및 현황 ㅇ 코로나19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 당국은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인바운드 관광재개에 대비 필요 － 각 국(도시)간의 치열한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상황에서 적극 대응 필요 ㅇ 국내의 영세한 관광업계는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관광재개를 준비할 여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로 관광재개 준비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ㅇ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재정지원) 추진방향 ㅇ 외래 관광객 유치 통해 서울 관광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로서, 관광회복 준비를 위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지원 ㅇ 낮은 질의 덤핑 관광 등 폐해를 근절하고,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객 수’ 같은 양적 기준이 아닌 질적 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 ㅇ 관광 인력의 이탈 등으로 부족해진 여행사 역량 제고,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여행 지원 등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위한 필수적 비용 지원 － 다양한 여행사 환경에 맞도록 지출항목에 탄력성과 다양성 부여 주요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2. 5 ~ 12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 ？관광진흥법？에 따라 ※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519개사(’21.4/4분기), ’20년 평균매출 53백만원 불과 － ※ ㅇ 지원내용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 지원 － ) － － ※ 다음 항목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불가 항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의 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ㅇ 지원금액 : － ㅇ 지원방법 : － ㅇ 중복지급 제외 : 동일 내역에 대한 타 부처, 기관(부서) 중복 수령 불가 － 같은 지출내역에 대해 서울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수령은 불가 지원대상 선정 ㅇ 선정방법: 계획 평가？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별도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ㅇ 심사기준 : 기준 마련 － ㅇ ㅇ 부적격자()는 심사제외 ㅇ 허위자료 제출,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치 － － 소요예산 내역 ㅇ 총 사업비 : 1,500백만원 － － － ㅇ 예산과목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 관광업계 자생력 제고,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추진방법 및 일정 ㅇ 추진방법 : 민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ㅇ 추진일정 세부계획수립 보조금 교부(시→재단) ？ 사업공고？접수, 선정 ？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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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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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21263

D000004524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