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680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영 최희곤 오종범 04/13 이대현 2022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계획 2022.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2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계획 시립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도모 Ⅰ 지원개요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원현황 ○ 위탁운영비 배분 기준(최근3년) (단위: %) 연도 합계 지표별 지원비율 비고 청소년 이용률 손실액 보조 운영실적 평가 기타 2019 100 40 40 10 10 ※ 기타 10%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지원 등 2020 100 50 50 - - 2021 100 30 50 15 - ※ 비대면 프로그램 평가 신설 ○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시설수(개소) 21 21 21 21 21 예산액 17,456 17,275 16,409 15,130 14,005 증감 증 181 증 866 증 1,279 증 1,125 증 1,649 추진방향 ○ 전년도 센터별 위탁운영비 대비 변동폭 최소화 ○ 평가항목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되, 그룹 간 편차 최소화 지원계획 ○ 지원 대상 : 시립 청소년센터 21개소 구 분 개수 시 설 명 비고 지원형 7 서울, 중랑, 보라매, 창동, 광진, 화곡, 강동 자립형 14 목동, 수서, 마포, 문래, 노원, 강북, 성북 성동, 서대문, 망우, 구로, 동대문, 은평, 금천 ○ 지원 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 규모 : 17,456백만원 (전년대비 181백만원 증가) ○ 지원 시기 : 분기별 위탁운영비 교부 ※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1분기 각 센터 3억원씩 우선 교부 ○ 예산배분 기준 : 항목별 5그룹으로 구분 후 지원 (단위:백만원) 평가항목 비율 예산액 평가기준 계 100% 17,456 청소년 이용률 30% 5,160 ’21년도 청소년이용률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운영 20% 3,565 정량평가(5%) : 비대면 프로그램 수 정성평가(15%) : ’21년 실적(10%), ’22년 계획(5%) 손실액 보전 50% 8,731 ’21년도 결산 기준 센터별 전년 대비 변동폭 조정 등 Ⅱ 기준별 산정내역 1. 청소년 이용률(30%) : 5,16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⑤ 그룹 청소년 이용률 센터명 지원형 자립형 지원금액 2. 비대면프로그램 평가(20%) : 3,565백만원 정량평가(비대면 프로그램 수, 5%) (단위:백만원) 구 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⑤ 그룹 비율(%) 센터명 지원형 자립형 지원금액 정성평가(’21년 실적 및 ’22년 계획에 대한 전문가 서면 평가, 15%) (단위:백만원) 구 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⑤ 그룹 비율(%) 센터명 지원형 자립형 지원금액 3. 손실액 보조(50%) : 8,731백만원 그룹별 보조액 : ○ 청소년센터의 ’21년도 회계자료(단년도 기준)를 근거하여 수익/비용 비율에 따라 그룹별 차등 지급 ○ 산출방법(수익/비용 비율) : 1 이상(수익), 1미만(손실, 숫자가 적을수록 손실액 높음) 구 분 내 역 수익(세입)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비용(세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시설비, 사업외지출,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 제외항목 세입 : 보조금 수입 세출 : 자본지출(시설비) 중 기능보강사업비(민간대행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위탁운영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비)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⑤ 그룹 지원형 수익/비용 센터명 지원금액 자립형 수익/비용 센터명 지원금액 ※ 수익 발생시설 없음 특수여건 반영을 통한 추가 지원액 : 51백만원 대 상 사유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 고 강동, 목동, 중랑, 창동 - 근로복지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종사자 고용(총 5명) - 종사자 연봉액의 20% 지원 51 ※ 매년 20%씩 차감 지원 (’22년까지 지원) 센터간 편차조정 : ○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21년도 지원액 대비 변동폭 최소화() Ⅲ 향후계획 2022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지원계획 통보(시→센터) : ’22. 4. 13.(수) 2022 청소년센터 사업계획서 제출(센터→시) : ’22. 4. 18.(월) 붙임 ’22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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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1680

D000004514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