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 등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6)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건축법 시행령」별표제1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제4호에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자료)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유권해석 각 1부.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52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6274017
20220629051007
본청
주거정비과-24752
D0000045669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