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009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황인숙 임지미 전결 06/28 이영세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교 관 교육대상 (※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서면)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철저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철저 ○ 주요 정책 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성실·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 철저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 업무용 컴퓨터 암호설정, 캐비닛, 책상 등 개인사물함 보안관리 철저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금지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등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 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 하는 경우 ○ 기타, 초과근무 중 음주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외국어강좌 이용하는 경우 등 ( 불이익 조치 ) ○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부당 수령액의 5배 추가 가산금 징수 ○ 적발시, 적발횟수에 따라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 ○ 적발횟수 관계없이위반사실 불량일 경우 징계의결 조치 - (충북도 사례) 감사 적발된 초과근무 위반자 경징(견책) 의결하였으나, 행안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재의결 요(2022.2월)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불이익 처분 ○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공무원의 수당·여비 부정수령시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2021.12.9.) - (부당수령 사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2. 공무원 3대 비위(성희롱·성폭력, 금품) 행위 근절 ○ 성희롱·성폭력 근절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주요보직 제한 근무성정평정 최하위 부여 및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전직원 음주운전 금지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 측정 불응시 최대‘해임-정직’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승진·연금·표창·훈장·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니 주의 할 것 ○ 금품·향응·수수 행위 금지 - 지위 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행위 및 관련자로부터 식사접대 등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 ○ 공직자가 직무 수행시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 신고·제출의무(5가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행위(5가지)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붙임 1.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규칙)(제446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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