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예산재배정(행정소송판결금 등)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575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박미성 하재호 06/28 유영봉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 예산재배정(행정소송판결금 등) 검토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 예산재배정(행정소송판결금 등)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의 에 따라 소송 수행기관인 중랑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 행정소송판결금 예산재배정 요청[중랑구 공원녹지과-13372호(’22.6.22.)] 소송개요 ？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사건개요 : ？ 선고결과 : ？ 판결내용 : ？ 판결금 등 (요청)내역 (단위 : 원) 2019 사업개요 ？ 봉화산근린공원 : ？ 주요 추진경위 검토의견(예산확보 계획) ？ 예산집행계획 (’22. 6. 27. 기준,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중랑구) ？ 예산 집행(중랑구) 붙 임: 1.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화산, 중랑) 보상내역 1부 2~4. 자치구 요청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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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051007
본청
공원조성과-23575
D00000456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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