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280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홍인순 代신선이 06/28 이대현 협 조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신선이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2022. 0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친환경급식과장:강문종☎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홍인순☎4149 담당:박성범☎4151 유치원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치원 식재료 배송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유치원에 안정적인 식재료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Ⅱ 추진배경 ㅇ ’22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 유치원 친환경 급식 도입계획에 따라 유치원까지 친환경식재료 공급 개시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은 유치원 선택사항으로 많은 유치원 센터이용 목표 ※ 학교의 경우 1,354개교 중 1,050개교가 센터 이용 중(77.5%, ’22.6월) ㅇ 유치원 식재료 소량 발주로 물류비 문제 발생 -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 648명에 비해 유치원 학생수는 평균 약 100명에 불과 - 농？수？축산물 통합배송 추진에도 학교가격 대비 유치원 가격 인상 불가피 ※ ’22.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로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수준 ※ 학교급식 수준 배송수수료율로는 고정비(인건비, 유류비 등) 대비 부족 ㅇ 공적조달체계(친환경유통센터)와 유치원 식재료 구매 실태 - 현재 유치원 상당수가 일반시중(대형마트나 농협 등)에서 직접구매하며, 교육부 지침상 대면검수를 해야함에도 상당수 유치원은 실시 불가 ※ 유치원 설문조사 결과 참고(’21.12월, 174개원 응답) - 급식단가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적조달체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서울시 지원사유 ㅇ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은 서울시의 역할 - 서울시에서는 친환경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적조달체계 구축(교육청은 구매만 담당) - 센터 운영에 따라 급식비 일부를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식재료관리비로 시가 징수 ㅇ 센터 이용 유치원 증가에 따른 친환경식재료 공급 확대 목표 - 시교육청‘급식 기본방향’에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은 권장사항이나 많은 학교？유치원의 센터 이용 유도하여 친환경식재료 공급 확대 ㅇ 식재료 공급개시에 따른 배송업체 및 유치원과의 신뢰 유지 - ’22년 1학기 유치원 식재료 공급은 사업초기 배송업체와의 협의하에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반드시 적정수수료 보장이 필요 - 센터 이용 유치원의 센터에 대한 신뢰 및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상승 곤란 Ⅲ 추진현황 □ 센터 이용 유치원 현황 ㅇ 센터 이용 유치원(’22.6월 기준) 구분 총 계 공 립 사 립 소계 단설 병설 전체 유치원 763 292 47 245 471 센터이용 유치원 273 263 20 243 10 ※ 학교와 공동조리가 아닌 센터 단독 이용 24개소 ㅇ 유치원 공급물량(’22.3~5월 기준) (단위 : kg, 백만원) 합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7,455 268 20,517 118 1,887 45 5,051 105 ㅇ 유치원 식재료 공급체계 - 배송 효율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센터 입고 후 통합배송(학교 농산물 센터 입고, 수？축산물 직송) 농？수？축산물 공급？납품업체 센터 입고 검품？피킹 통합납품업체 (배송업체) 유치원 - 배송업체(통합납품업체) 가격 포함 ※ - ’22년 1학기는 배송업체와 협의된 수수료(학교수수료 수준)로 유치원 공급 중, 학교공급가 대비 최종 하여 공급 □ 학교？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비용 연구용역 실시(22.2~6월) ㅇ 유치원 급식 적정 납품수수료율 연구용역 결과 예)100개 유치원 구분 통합납품체계 (유치원 공급체계) 부류별 납품(학교 공급체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적정수수료율 100개 유치원 차액 지원액 - 부서의견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현행 통합납품체계 유지 적절 판단 () ㅇ 친환경 우수 식재료 유치원 공급을 위한 지원 필요 - 적정수수료 반영시 예상 -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식재료 유치원 공급을 위한 배송비 지원 - Ⅳ 지원방안 □ 지원금액 ㅇ ’22년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예산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ㅇ 배송 지원예산(추가) : － (사업비)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 － (운영비)대행사업 이윤(2%) 및 부가가치세 : □ 지원방법 ㅇ - ㅇ - Ⅴ 향후계획 ㅇ ㅇ ’22년도 4분기 대행사업비 지급 : ’22.10월 ㅇ 2학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월별 정산(친환경유통센터) : ’22.10월~ 붙임 : 적정 납품수수료율 산정 연구용역 결과(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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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22803

D000004566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