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571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신수아 06/28 이정국 협 조 ’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개선 조치사항 ○ 안전계획 수립여부 : 수립완료(시설보수과-385호, '22.01.14.) ○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기 수립한 안전계획에서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추진여부 대상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이행완료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조직.인력현황 : 이행완료 ○ 현황기준 : ①근거법령 상 필요한 인력의 구성·운영여부, ②전담조직의 구성 여부, ③인력 현행화 여부 등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인력 증감 : 없음 ○ 주요업무 및 자격 - 주요업무 : 유지관리, 보수보강, 재해발생시 초동대처 등 ○ 장비 증감 : 없음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시설에 필요한 예산(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비용 등)을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향후 집행계획 2 안전관리 추진실적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소관시설 대상 관계법령의 ① 정기안전점검, ② 정밀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의 적정 실시여부 등 보수？보강 계획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안전계획상 보수·보강계획의 적정 실시여부 등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조치결과 : 이행완료 ○ 조치기준 : 기 수립 안전계획에 대한 적정한 점검 및 조치여부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관계법령 및 안전계획 상 필요한 의무이행사항 조치여부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법정교육 이수 ○ 점검현황 : 보완필요 ○ 점검기준 -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조치결과 : 이행완료 ○ 조치기준 : 법정 의무이행 및 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여부 등 3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적정 실시여부 등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적정 실시여부, 유해위험요인 시민신고시 적정 점검여부 등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중대재해법시행령 10조의 7항에 따른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적정 실시여부 등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의 작성에 따른 대피훈련 적정 실시여부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및 재방발지대책, 개선 및 보완필요 사항 ○ 조치현황 : 해당없음 ○ 점검기준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통계,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조치여부 등 ○ 발생통계 : 중대시민재해 발생 없음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수립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조치현황 : 해당없음 ○ 점검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감사등) 수립등을 명한 사항 이행여부 등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 조치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 조치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도급？용역？위탁기관이 안전인력,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등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 적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위한 비용 등)을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26271489

20220629051007

본청

시설보수과-22571

D000004566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