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632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경자인 고광현 구종원 06/28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ㅇ ’22. 6. 13. 제308회 정례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가결 ㅇ ’22. 6. 21.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ㅇ ’22. 6.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윈회 이정인 의원 ㅇ 주요내용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항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향후 일정 붙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26270818
2022062905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5632
D000004566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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