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2022년 2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2022년 2분기)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2527호(2022. 6. 27.), 2531호(2022. 6. 27.)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4에 따라 '22년 2분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은 반드시 이행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및 결과를 작성하여 '22년 7월 5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고, 3.「자연재해대책법」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행 될 예정이오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지적된 사업장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유서(붙임4)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 검토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22년 2분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각 1부 3.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서식) 1부 4. 행정관리 지적사항 미이행 사유서 1부 5. 22년 2분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실태 지적사항 집계(통보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주택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하천관리과장 06/2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5074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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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2022년 2분기)(행안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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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2년 2분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서울 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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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2년 2분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서울 창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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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 행정관리 지적사항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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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2년 2분기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실태 지적사항 집계(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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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2022년 2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074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56627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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