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3087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비팀장 주거환경과장 정성재 이동호 06/28 代서신석 협조 2022년 집수리 지원사업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2022년 집수리 지원사업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2022년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과-20508) □ '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市공고 제2022-1000호) Ⅱ 접 수 개 요 □ 접수기간 : 2022. 4. 29. ~ 5. 13. □ 신 청 자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융자지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토지) 소유자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토지) 소유자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융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접수현황 : 188건, 4,3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융자지원 이자지원 비고 단독신청 통합신청 금액 (건수) 4,306 (188건) 516 (10건) 2,831 (152건) 959 (26건) Ⅲ 검 토 결 과 □ 검토사항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일치여부 ○ 융자 신청금액 적정여부(5백만원 이상 공사비의 80% 이하) ○ 자치구 정량평가 결과 적정여부 등 □ 검토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지원결정 지원보류 지원제외 비고 융자 지원 단독신청 516 (10건) 516 (10건) -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통합신청 2,831 (152건) 457 (20건) 2,155 (111건) 219 (21건) 이자지원 959 (26건) 959 (26건) - - ※ 지원제외(21건) : 융자 신청금액 부적정(14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불일치(4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3건) □ 검토의견 <융자지원> <이자지원> Ⅳ 향 후 계 획 □ '22. 6월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 → 자치구) □ '22. 7월 ~ 8월 : 융자추천대상자 통보(시 → 은행) ※ 착수신고자에 한함 □ '22. 9월 : 지원보류자 추가지원 통보 예정 ※ 추경예산 확보 시 붙임 융자신청 검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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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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