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3099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정진우 이동주 06/28 이상국 협 조 -자치경찰 1주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결과보고 2022. 6.28.(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결과보고 자치경찰총괄과장:이상국☎2133-9804 팀장:이동주☎9816 담당:정진우☎9817 자치경찰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자치경찰제 강화 대정부 건의 및 2기 임원단 선출 등을 위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 개요 □ 개 요 ㅇ 일 시 : ’22. 6. 22.(수) 10: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ㅇ 참석대상 : 19명(시？도 자치경찰위원위원장 등) ㅇ 주요내용 -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안 발표 - 제8차 회의 개최 및 제2기 임원단 선출 (현재 회장 : 경남 위원장) □ 세부 일정 ※사회 : 경남 사무국장(간사)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3 3´ ○ 개회 및 개회사 경남 위원장 10:03~10:08 5´ ○ 인사말씀 행정 1부시장 10:08~10:13 5´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0:13~10:15 2´ ○ 환영사 서울 위원장 10:15~12:00 95´ ○ 제8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 대정부 공동건의안 마련 및 발표, 기타 의제 논의 경남 위원장 12:00~13:30 90´ ○ 오 찬 간담회장 13:30~14:40 70´ ○ 제2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단 선출 - 2기 임원단 선출,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00~16:00 60´ ○ 청와대 관람 참석자 전원 16:00 폐 회 Ⅱ 주요 회의내용 □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 ㅇ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 정원 외 파견 경찰관의 파견 기간 ’22.8.31. 종료로 업무 공백 발생 우려 -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원 현실화 촉구 ㅇ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 창구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세부계획 수립 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소통 제도화 ㅇ 실천과제의 단계적 이행 - (즉시 실천과제) 법률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등 - (중점 실천과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사무 명확화, 안정적 재원마련 등 ㅇ 주요 사진 단체 기념촬영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김현태 경남위원장) □ 제2기 임원단 선출 ㅇ 회 장 :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임기 : 2022.7.1.~2023.6.30.) ㅇ 부회장 : 이형규 전북위원장(수석, 호남？제주권), 송승철 강원위원장(수도？강원권), 강영욱 대전위원장(충청권), 김태근 울산위원장(영남권) ㅇ 감 사 : 남기헌 충북위원장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간사는 회장 소속 위원회(서울) 사무국장이 겸임 ㅇ 주요 사진 2기 임원단 선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선출 □ 청와대 관람 Ⅲ 소요 예산 □ 예산집행 내역 : 구 분 집행액(천원) 지 출 내 역 ？ ？ ？ ※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총괄과 -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 자치경찰 제도 정비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사무관리비 붙임1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대정부 공동 건의문(’22.6.22.) ？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에 앞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 일동은 자치경찰제가 새 정부의‘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공동 건의한다. ？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촉구한다. -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가 '22. 8. 31.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 -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경찰관 정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둘째, 국정과제 ？자치경찰권 강화？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한다. -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였으며, 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발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권 강화？ 논의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① 실천과제의 단계적 이행 · (기본방향)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안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 추진 · (즉시 실천 과제) 법률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등 · (중점 실천 과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사무 명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등 ② 자치경찰권 강화 세부 계획 수립 시 자치경찰제 현장 의견 반영 위한 논의 창구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과의 소통 제도화 등) ？ 새 정부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염원하며 위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학 배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 용 환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박 동 균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병 록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봉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 영 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상 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덕 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 현 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 승 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 기 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 희 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 만 형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순 동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 2022년 6월 22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김 현 태 붙임2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기 임원단 직위 성명 사진 주요 경력 비고 서울특별시 위원장 김학배 ？ 회장 전라북도 위원장 이형규 ？ 수석부회장 (호남, 제주권) 강원도 위원장 송승철 ？ 부회장 (수도, 강원권) 대전광역시 위원장 강영욱 ？ 부회장 (충청권) 울산광역시 위원장 김태근 ？ 부회장 (영남권) 충청북도 위원장 남기헌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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