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리업체와 대행계약 체결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업체와 대행계약 체결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72(2022.06.22.)호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된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아 일선 자치구에 알리고자 하니 붙임 질의에 대해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사항 1부. 2. 지방계약법 및 폐기물관리법 부분발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 주무관 조중엽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7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350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5 /전송 768-8863(web) / aav22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질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지방계약법 부분발췌(계약의 방법 ).hwpx

    비공개 문서

  • 폐기물관리법 부분발췌(생활폐기물의 처리 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폐기물처리업체와 대행계약 체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4350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엽 (02-2133-3745) 관리번호 D0000045654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