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423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조혜정 06/29 오경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평가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평가 토론회 결과보고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그 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6. 21.(월) 15:00 ∼ 17:5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품다) ○ 참 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전문가, 과장단 등 20여명 - 사 회 : 이은애(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발 제 : 송문식(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 정병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최승국(연구소 나우앤 대표), 오경희(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자유토론 : 강명옥 위원, 김의영 위원, 김혜경 위원, 류홍번 위원, 우지영 위원, 최상명 위원 - 서 울 시 : 과장단 등 ？？ 행사일정표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05 5’ ？개회 사회자 (이은애 위원) 15:05~15:25 20’ ？발제 : 송문식(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연대기 및 평가 발제 20분 15:25~17:45 14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사회 - 이은애(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 각 분야에서 바라본 서민위 - 정병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최승국(연구소 나우앤 대표) - 오경희(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자유토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및 부서장 등 참석자 전원 지정토론 각 7분 17:45~17:50 5’ ？폐회 사회자 ？？ 토론 주요내용 ○ 위원 -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위원장만 상임으로 임명되어서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동하였으며 분과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음 - 서울민주주의 위원들의 준비 부족도 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출범했지만 목적, 목표, 실행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솔한 합의 과정이 부족하였음 ○ 위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새로운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행정 안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야함 - 공정성을 위해 공개적인 위원 모집방식을 취함에 따라, 시민사회로 부터 추천을 받은 대표성 있는 위원을 통해 시민사회와 인적, 조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 약했던 점은 아쉬움 ○ 위원 - 서울시와 갈등을 피울 때 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활용 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행정에게 민주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 정당성 구조를 만들었어야한다고 생각함 - 시민청구 공청회가 시에 의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민주주의위원회가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관시킬 수 있는 어떤 책임의 저수지 같이 역할을 하였으면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주민의 갈등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함 ○ 위원 - 합의제에 기반 한 민주주의 시스템 설계는 성과나 능률을 염두 해 두고 진행하는 실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같은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합의제 행정기구는 출범이 곧 성과라고 생각함 - 시민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합의제기구 인데, 이런 방식의 폐지는 추후에 서울시에서 행정혁신을 위한 시도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들며, 별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위원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만드는 토론회에서 협치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민주주의위원회가 해소되어 협치는 누가 챙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울시 협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역에 협치가 안착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여전히 지원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위원 - 최근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 등이 국민들로부터 부정당하고 SNS와 같은 직접 민주주주의적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임 - 성공하면 서울시의 파급력이 발휘될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반면교사가 될 것임 ○ 위원 -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 기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고, 그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가 컸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마무리되지만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함 ○ 위원 - 사회적 경제, 먹거리, 생태환경, 에너지, 재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녹여서 구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논쟁과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 아쉬움 - 위원회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을 상정하지 못하고 자문회의 식으로 보고 받고 보완해주는 정도에 그쳐 아쉽지만, 행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위원 -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민주적 합의제 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 - 위원회의 기능이 검토하는 정도를 넘어서려면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수가 아닌 몇 개라도 전략적으로 하는 구조와 권한, 운영방식이 필요함 ○ 위원 - 합의제행정기관 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음. 이제 그 이행에서는 조금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은 굉장히 컸고, 그 자체는 굉장히 유효했음 - 실패도 성과만큼 좋은 실패도 있을 수 있으며 서울시의 민주주의위원회 도전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실패, 한국사회에 주는, 행정에 주는 메시지가 큰 실패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위원 - 민관협치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참여공론이라든지, 숙의예산, 마을자치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는 분명히 생겨날 것 같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뭔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 .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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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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