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결과 통보(2022-033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결과 통보(2022-0338) 1. 법률지원담당관-23881(2022.5.31.)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우리 부서 법률자문의뢰건에 대하여 지정변호사의 자문이 완료되어 붙임과 같이 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번호 변호사명 자문 안건 붙임 1. 자문변호사설문지 1부. 2. 자문의견 회신문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남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강옥심 공정경제담당관 06/27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446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6 /전송 02-768-8852 / heeya9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문변호사설문지(2022-0338이창헌).hwpx

    비공개 문서

  • 20220606 서울시_택시요금이 공공물가인지 여부_이창헌 변호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률자문 결과 통보(2022-033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446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희 (02-2133-5376) 관리번호 D0000045655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