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415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오상협 代박중모 06/27 이철 협조 주무관 박성준 『동북선 도시철도 110정거장』 세차장 부지 장기민원 협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 도시철도 110정거장』 세차장 부지 장기민원 협의 결과 보고 동북선 경전철 110정거장 출입구 변경 요구 관련 3년간 지속된 장기민원건에 대해 민원인 포함 관계자 협의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협의개요 ○ 건 명 : 동북선 110정거장 출입구 구간 계획변경 요구 민원 민원인은 보상 잔여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19.7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 출입구 계획변경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사 방해 목적으로 해당부지 무단점유, 소송 등을 사업시행자, 시공사에 경고중임 ○ 일 시 : '22. 6.23.(목) 15:00~16:00 ○ 장 소 : 노원리더센터 건물 3층회의실(민원인 소유건물) ○ 참석자 - 사업시행자 조우제 부장, 사업단 선정수 팀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오상협, 박성준 - 동북선 3공구 소장 윤종호, 감리단장 김승태 - 등 ▣ 주요 협의내용 ○ (민원현황) 장기적인 계획변경 민원제기로 정상적 공사추진이 어려움 - '19.7월 동북선 실시계획 의견청취 절차부터 110정거장 출입구 계획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이고, '22.4월 사용개시 후에도 민원인 반발로 해당부지 확보불가 상황임 ○ (서울시·사업시행자 제안사항) 부지연장 2.2m 축소후 환매(23㎡) 방안 제시 - 부지폭 변경없이 점용연장을 2.2m 단축하면 계획의 최소변경으로 이용편의성은 유지되며 민원해소가 가능하고, 줄어든 면적 환매를 통해 보상예산 절감 가능 - - 계획 변경검토와 무관하게 향후 공사 정상추진을 위해 조만간 부지점용 계획임, 필요시 명도소송 추진 예정임 [변경제시안 : 연장 2.2m 축소후 환매안] ○ (민원인) - 6월말까지 하여 결과를 알려주기로 함 -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가 민원해결을 위해 먼저 변경계획을 제안해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공사추진에는 협조하겠음 - 단, 당초계획으로 진행되더라도 쓸모없는 짜투리 6㎡에 대한 추가보상은 반드시 추진바람 ▣ 향후계획 ○ 6월말까지 민원인과 를 확인하고, 합의도출시 환매절차 및 계획변경을 추진함 ○ 변경안이 이해관계자 합의가 안되어 미추진시 짜투리 부분 추가보상 실시 ○ 해당부지는 현장여건에 맞춰 적기에 점용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진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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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23415

D000004565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