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22556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정재은 노향원 06/27 김미정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 6. 시 민 협 력 국 (지역공동체과)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개요 ㅇ 점검 기간 : ’22. 6. 28. ~ 7. 20. (3주) - 세부 일정은 자치구와 협의 후 결정 ※ 현안 업무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ㅇ 점검 대상 : 총 24개 자치구 247개 동 - 주민자치회 : 22개 구 232개 동 - 동지역회의 : 7개 구 15개 동 ㅇ 점검 방법 :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ㅇ 점검 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ㅇ 점 검 자 : 지역공동체과(마을자치팀), 자치구 업무담당자 □ 세부 점검계획 ㅇ 현장점검 ※ 점검대상 동의 구체적 점검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후 확정 - 점 검 자 : 서울시(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 - 점검내용 (붙임4) ㅇ 서면점검 - 점검기간 : ’22. 6. 28. ~ 7. 20. (3주) - 점검대상 : 사업 대상 동 전체 (24개 구 247개 동) - 점 검 자 : 자치구 - 점검내용 (붙임1 ~ 3)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 사업계획 및 계획변경의 적정 여부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 여부 · 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 점검 방법 > ㅇ 필수제출 : 점검서류 작성 후 제출 (구 → 시) - (붙임1)사업실적 보고 서식, (붙임2)사업별 교부 및 집행 현황 서식 제출 ㅇ 자율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연 2회 이상) - (붙임3)동별 지도점검표 서식 참고 ※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점검표 수정·활용 가능 □ 점검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ㅇ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발견 시 시정조치 등 후속관리 철저 ㅇ 문제점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22년 사업 운영 개선 □ 행정사항 ㅇ 사업 수행상황 점검 - 자 치 구 : 대상 동 보조금 집행실태 자체 점검 (24개 구 247개 동) ㅇ ’22년 사업 세부 실행계획서 책자 발간 ㅇ 예산 과목 :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점검 계획 알림 : ~ ’22. 6. 28 ㅇ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 ’22. 7. 20 ㅇ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시) : ~ ’22. 7. 22 ㅇ 하반기 점검 : ’22. 9월 붙임 1.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실적 보고 서식 1부. 2. (세부)사업별 교부·집행 현황 서식 1부. 3. 동별 지도점검표 서식(자치구) 1부. 4. 사업 수행상황 점검 서식(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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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과-22556

D000004565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