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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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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소기업진흥법(권칠승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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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연환경보전법(윤미향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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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당법(한기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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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김병욱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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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김영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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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위생용품 관리법(최종윤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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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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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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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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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옥외광고물법(이명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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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신현영의원 주철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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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규백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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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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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중소기업진흥법 등 13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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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2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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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24)(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305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5656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