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2502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시장분석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박재라 박현정 정종대 06/27 이진형 - 서울시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 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2022.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서울시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 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임대시장의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기능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임대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952(`22.3.15)] 연구목적 [연구방법] ㅇ 확정일자기준 자료, 임대차 신고제 자료 등 수집된 임대차 신고 데이터 분석 ㅇ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조사 ㅇ 공인중개사 및 신고의무자 설문조사(FGI) 실시 ㅇ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국토부 담당 부서 질의 및 회신 등 연구 수행계획 ㅇ 연구진 : 4인 구분 업무분장 비 고 ？전체 연구과정 기획, 분석내용 및 결과 등 조정·감수 ？신고제 데이터 연결성ㆍ정확성 제고 방안 연구 ？임대차 신고제관련 법령 개선사항 도출 및 보고서작성 ？임대차 신고제 관련 선행 연구자료 등 수집ㆍ분석 ？해외사례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 자문위 운영 ？FGI을 통한 설문 통계 데이터 수집·분석 및 보고서작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 ㅇ 연구수행 일정표 일정 주요 사항 6월 7월 8월 9월 10월 임대차 신고 데이터 현황파악 (서울시 내부데이터 파악) 임대차 신고항목 현황 조사 (국내ㆍ해외) 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기존 문헌 조사 (논문, 학술보고 등) 전문가 자문① 관련법령ㆍ제도ㆍ해외사례 분석 공인중개사 FGI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② 운영·제도 개선 이슈 도출 중앙부처 협의 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활용방법] [기대효과] 소요예산 : 4,480천원 (단위 : 천 원) 향후일정 ㅇ‘22.6월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및 협의 (☞ 시정연구담당관) ㅇ‘22.6월 ~ 10 : 연구TF 구성 및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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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지원센터-22502

D000004565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