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949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명 강경숙 이미경 06/27 박유미 2023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추진계획 2022.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3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추진계획 자치구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도시 서울의 동물복지시설을 확충해 가고자 함 1 추진 개요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2항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 목표 : 반려견 놀이터 現 9개 →'26까지 16개소 확충 ○ 연차별 조성 계획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개소 2개소 (진행중)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추진 방법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자치구 신청 접수 및 시비 지원(시설비 명목) ○ 놀이터 조성 관련 사전절차(관련심의, 주민설명회 등) 완료 자치구 우선 선정 ○ 사업 이행 점검 및 시비 교부금 관리(사업결과,정산 보고)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현황 ○ 시 직영 : 3개소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 구 직영 : 6개소 구 분 도봉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설 치 일 ‘17.10.17. ‘20.3.16. ‘19.12.2. ‘20.12.30. ‘21.11.08. ‘22.04.01 위치(면적) 초안산근린공원 (800㎡) 안양천 오목교 (116㎡) 안양천 오금교 남단 (1,300㎡) 중랑천 장안교 하부 (420㎡) 탄천유수지 (1,221㎡) 마포동 36-4 (372㎡) 2 세부 추진 계획 사업명 :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지원 ○ 지원내용 :‘23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설비 신청？접수기간 :‘22. 10. 31. 까지 사업 추진 체계 부지확보 및 주민협의 신청접수 예산확보 심의선정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신청 방법 ○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서(붙임) 제출 ○ - - 《 반려견 놀이터 부지 관련 》 공원내 조성의 경우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11조 - 10만㎡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조례(서울시 또는 자치구)로 정하는 공원 - 관련 심의(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를 통과 필 그 외 나대지·임야 등 관련 제한 및 법령 검토 필 대상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선정방법 : 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 - - ○ 선정기준 - - - 조성비 지원(시비 교부) ○ 교부시기 : ○ 지원금액 : - 지원액을 초과하는 소요 예산은 자치구 자체 확보 -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선정 자치구 수 등 변경가능 ○ 교부요건 :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설계, 공사 및 시설비 일체 ○ 지급결산 : 자치구 사업 완료후, 실적보고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 향후 일정 ○ 자치구 대상 신청접수 (서울시) : ○ 예산확보 및 자치구 선정 (서울시) : ○ 예산교부 및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 : 붙임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사업명(HY헤드라인M+굵게28) <자치구명, 추진부서명> 추진배경 및 목적(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신명중고딕 13 사전절차 완료 여부 부지확보 완료 여부 주민협의 완료 여부 O/X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통과여부 O/X ○ - ▶ ※ 부지 관할기관과의 협의내용, 관련 심의 결과, 주민협의내용,기재 추진계획 ○ - ▶ ※ 설치예정 위치도, 현장사진,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사업기간 을 포함할 것 예산계획 총 사업비 시 보조금 구 자체예산 (시 보조금 + 구 자체예산) ○ - ▶ ※ 산출자료 및 시 보조금만으로 예산 부족시 재원부담계획 포함할 것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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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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