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991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채리나 김영진 06/27 손경철 지방세외수입(판결금 체납분)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2.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방세외수입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지방세외수입(판결금 체납분)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이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법령 ㅇ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외수입(판결금 체납분) 개요 ㅇ 부과사유 : - - ㅇ 체납액 : ㅇ 체납경위 - - - - □ 검토 의견 ㅇ ㅇ □ 향후계획 ㅇ '22. 6. ~ : 매월 분할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체납 관리 붙임 세외수입시스템 체납자 조회 내역 1부. 끝.
26258724
20220628052007
본청
하천관리과-24991
D000004565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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