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2342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박소현 이진우 06/27 우정숙 협 조 ㅊ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 제 2 차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2022. 6.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인권보호 자문단」제2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2. 6. 23.(목) 자치경찰지원과장:우정숙☎2133-9854 인권감사팀장:이진우☎9871 담당:박소현☎986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인권 보호 자문단」검토 회의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 평가 내용 및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제12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ㅇ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운영계획(자치경찰지원과-1618)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5. 26.(목) 14:00 ~ 15:30 (90’) ㅇ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9명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 외부 (5) △ 인권 2 △ 법률 1 △ 여성청소년 2 ┖ 내부 (4) 사무국장·자치경찰지원과장·인권감사팀장·인권담당 ㅇ 내 용 :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평가 기준 자문 □ 회의 결과 < 인권보호 자문단 회의 주요 내용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에 적합한 인권영향 평가의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 (평가 대상) 위원회에서 제·개정하는 규정 및 위원회 신규 사업(정책) ？ (평가 절차) 규정은 필요적 영향평가 /사업(정책)은 임의적 영향평가 진행 ？ (평가 내용) 헌법상 기본권 및 행정권 발동 원칙 중 자치경찰 사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 ㅇ (평가 대상) 위원회에서 신규 추진하는 사업(정책)과 위원회 소관 규정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다수 -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의 적합성과 이미 평가를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의 사례를 검토할 때 사업과 규정에 한하여 평가 진행 타당 〈서울시〉규정 & 사업(정책)〈 경찰청〉 제·개정 규정〈수원시〉규정 & 사업(정책) ㅇ (평가 절차) 사업(정책)은 범위와 대상이 다양하고 기한을 정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제·개정 규정과는 상이한 평가절차 운용 타당 - 규정은 권리를 제한하는 본래 특성상 소관 부서에서 영향평가 진행 前「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정책)은 사전「자체점검」과정 생략 ※ (사업·정책) 인권실천추진단이 △ 기본권 관련성 △ 사업의 파급력 △ 권리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규정 필요적 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작성) 인권 실천 추진단 인권 자문단 (서면 평가) 인권감사팀 담당 부서 1차 평가 (자문단 의뢰 여부 결정) 2차 평가 (개선 방안 자문 등) 검토의견서 송부 의견 회신 (반영 여부 등) 사업 임의적 영향평가 (평가 여부 판단) ㅇ (평가 내용)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 평가 중 우선 시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 기본권 제한 분야로 평가하는 것 필요 - 헌법상 기본권 조항(제10조∼제37조) 및 행정권 발동의 일반원칙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인권영향 평가표 구성 □ 행정 사항 ㅇ 소요 예산 : 위원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 2시간 이내) × 5명 = 75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의거함 ㅇ 예산 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붙임 자문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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