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43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고영빈 현윤성 06/27 안현민 협조 주무관 황일연 2022년 상반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상반기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 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관리지침('21.10월 개정) ○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2월 개정)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위탁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동행) ○ 점검범위 : 2021. 12. 1. ~ 2022. 5. 30. ○ 점검일자 :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 '22년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개정 사항 》 ▶ 실시 횟수 연 1회 → 연 2회 ▶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지도감독시 전문가 동행 실시(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성과점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추가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10월) □ 세부점검계획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안내 및 조속한 시일 내 보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업무처리가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실시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 행정사항 ○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통보 : '22. 6. 27.일한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요청 : '22. 7. 11.일한 ○ 후속조치 이행 확인 : '22. 7. 30.일한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6258041
20220628052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5430
D000004565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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