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916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김근주 신현호 06/27 안수연 협조 - 서울둘레길 관리·운영(민간위탁)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둘레길 관리·운영(민간위탁)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서울둘레길 관리·운영(민간위탁)」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민간위탁 현황 ㅇ 사 업 명 :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ㅇ 수 탁 자 : ㅇ 협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ㅇ 협약내용 : 서울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 ㅇ 협약금액 : ㅇ 현장종사자수 : 자체점검 결과 ○ 점 검 일 : 2022. 6. 24(금) ○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리더십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2. 종사자 의견청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이행여부 3.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여부 4. 자원배정 (예산)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여부 5. 자원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50명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명미만 6. 자원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9. 산업재해 (산업재해발생시) 재해발생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보고자 의견 ○ . 붙임 : 숲길 근로자 안전관리 메뉴얼 1부. 끝.
26256259
20220628052007
본청
자연생태과-25916
D00000456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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