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628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정용운 이정연 06/24 임근래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추진계획 2022. 6. 24.(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추진계획 '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장 대상으로 서류·현장평가(70%) 및 선정위원회(30%)를 통해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장에 대한 선정 및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추진근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12조~제14조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10호(2022.5.4.)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개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지원조건 : 매칭 비율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시？구비 매칭 : 지방비 중 재정력도에 따라 3:7~7:3 매칭) 지원내용 - 주차장 건립 : 주차장 신규 건립 - 주차장 개보수 : 기존 주차장 증·개축 - 주차장 이용보조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인건비, 주차쿠폰 등 이용요금 지원 평가절차 ○ 서울시에서 평가(현장+서류)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시·도)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단계 평가요소 비율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 70% (+10/-5점) ② 선정위원회 (시？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연구용역 및 사전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 (-10점) ③ 최종선정협의회 (중기부, 시·도, 공단) 최종 확정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신 청 금 액 합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신 청 금 액 합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신 청 금 액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비 구비 총 계 547,922 328,754 87,497 71,191 60,480 Ⅱ 세부 평가계획 현장평가 연번 유 형 자치구 시 장 명 비 고 ○ 평가방법 -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장평가 실시 ？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3 평가표 참조 - 평가단이 공동 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 ○ 평가위원 -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고 서울시 선정위원회 ？ 별도 방침 수립 ○ 일 시 : ) ※ 현장평가 완료 후 중기부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실시 ○ 선정위원회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 당연직 : 서울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담당과장, 지방중기청 담당과장 - 선출직 :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시？도, 지방중기청에서 추천하는 자를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방중기청에서 50% 이상 추천 ○ 선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위원회에서 현장평가 결과(70%) 및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30%)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순위를 결정 - 신청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금액 조정 (연차사업의 경우 연차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비 배분 등) - 평가단이 공동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하고,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시장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최종 선정 ○ 각 시·도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후보 시장을 선정한 후,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시·도, 공단)에서 지원시장 확정 Ⅲ 향 후 계 획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결과 제출(서울시→중기부, 소진공) : '22.7.15.까지 - 현장평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집계표(붙임3), 체크리스트(붙임4),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총괄표(붙임5)를 중기부 및 공단으로 제출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한 ‘23년도 예산안’ 제출 (서울시 → 중기부) : '22. 7월 중 붙임 1.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중기부) 1부. 2.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일정(안) 1부.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집계표 1부.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체크리스트 1부.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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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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