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829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태 안순봉 송종훈 백일헌 06/24 한제현 협 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2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추진계획 2022.6.24.(금)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2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추진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과 건설공사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보고·조사)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Ⅱ 현황 및 행정처분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정지(건) 과 태 료 건수 (건) 금액 (천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행정처분 실적 (’22.06.23.기준) ○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정부(국토청) 합동점검과 병행,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개소) ­ ’21년 상반기(6~7월) : ？ ­ ’21년 하반기(11~12월) : ？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서울시 합동점검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 점검대상 : 5개 업체 연번 업 체 명 점검기간 1 2 3 4 5 시 자체 확대점검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 ○ 점검대상 : ※ 휴업 및 폐업(말소) 등 신청 승인완료 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외처리함 ○ 중점점검사항 (붙임 2 참조)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사항 등록분야 외 점검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진단 실시 여부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복제/거짓/부실 작성 여부 안전진단기관 운영사항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자치구별 등록업체 및 실태점검 현황≫ 합 계 자치구별 점검업체수 총 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예정) ※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22. 7. 30.~ 8. 10.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문 제출 : ~’22. 8. 14. 붙 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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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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