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가족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등 행복e음 전산입력 및 관리 요청 1. 서울시 복지정책과-26726(2022.6.16.),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1040(2022.6.9.)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3. 최근 사회복지법인 · 시설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행정처분내역, 환수액 등)관련 국정감사자료 및 국회의원요구자료가 있어 해당 시스템 입력 사항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 지자체에서 입력이 안 되어 있고(입력 건수가 '22.1월기준 5개이하),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지역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각 시군구에서는 처분 공문을 일일이 찾아 수기로 처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등에 대한 전산시스템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4. 아울러, 향후 각종 공공재정법에 따른 부적정 지급금의 환수,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과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필요한 시점에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사후관리에 따른 전산관리가 시급한 바, 자치구 법인·시설 소관부서에서는 법인이나 시설의 행정처분(현지조사, 자체지도점검 등 일체) 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관리할수 있도록 시 법인·시설 소관부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행복e음 시·도권한으로만 입력가능 함(권한신청 필수,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 '19~'21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처분내역 전산관리 실적은 '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지표임 ○ 사회복지법인·시설 담당자별 문서 따로 접수 요망 붙임: 행복e음 사용자매뉴얼(시설법인행정처분사후관리, 시 소관부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담당 자치구 부서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6/2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867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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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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