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495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지이 이봉희 강석 06/24 김상한 협 조 스마트도시정책관 代오경희 공간정보담당관 代이봉주 주소정보 업무 이관 계획 주소정보 업무 이관 계획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주소정보 업무 이관 계획 도로명 주소체계가 건물 중심에서 사물·입체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서울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ㅇ 행정안전부는「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시행('21.6.9.)하여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주요내용 ？ (목적 확대) 생활 편의, 생활 안전 → 생활 편의, 생활 안전, 산업 창출 ？ (주소체계 고도화) 2차원 건물 중심 → 3차원 건물·사물·공간으로 확대 ？ (주소정보산업 창출) 사용자 지원 → 사용자 지원 및 산업 창출 지원 □ 필요성 ㅇ 주소 부여 대상이 지상도로에서 지하？고가？내부도로 등 모든 이동경로와 시설물 등으로 확대되어 고밀도 입체도시에 걸맞는 입체주소 구축 및 관리 필요 ㅇ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주소기반 4차 산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민간의 주소기반 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ㅇ 고밀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GIS기반 3차원 공간정보(S-Map)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업무 조정 필요 (S-Map) 서울 전역을 3차원 가상현실로 구축하여 안전,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지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대표 3D 지도 Ⅱ 업무개요 □ 추진근거 ㅇ 도로명주소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주소정보 구축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기타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부여·변경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설정·변경 등 ？ 사물주소·입체도로 구축 지원 ？ 서울시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주소정보 업무 관련 신규사업 추진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교부, 집행 관리, 정산 보고 등 - 주소정보 업무 유공 표창 ？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 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서울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운영 ？ 주소정보 업무 관련 의회 보고 ？ 주소정보 업무 관련 예산 운영 ？ 주소정보 시민 홍보 ？ 행정안전부 및 자치구 업무 운영 지원 □ '22년 예산 : 395,435천원 Ⅲ 업무이관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이관 □ 이관내용 및 시기 구분 이관업무 소관부서 이관일자 정원 현 행 변 경 내용 ○ 주소정보 관련 업무 - 도로명 등 부여·변경 등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주소정보 법령 및 제도 개선 - 주소정보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 자치구 주소정보 관련 업무 지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8. 1명 (지적6급) Ⅳ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자치행정과 : 공간정보담당관에 업무 및 관련 자료 인계 □ 공간정보담당관 : 업무 조정사항 홍보 및 유관기관 안내 □ 이관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인력은 조직담당관 별도 협의 붙임 사무인수인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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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5495

D000004564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