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198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6/24 김숙희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6월 17일 진행된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6. 17.(금) 10:00~11: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 권현정, 원은자, 이종수, 조태준 - 소관부서 : 서초소방서 박종선 주무관, 버스정책과 이회덕 주무관, 환경정책과 전예담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기각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27 【이의신청】 ？ 아파트 화재 사건의 화재 현장 사진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요청 정보인 화재 현장 사진은 화재 원인이 된 물건을 촬영한 것으로 공개 시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3호),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찍힌 개인 자산에 관한 사진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서초 소방서 현장 대응단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28 【이의신청】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요청 정보 중 용역보고서에는 마을버스 회사의 업체별·노선별 수입금 등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7호),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에는 운전자의 근무기록, 인건비(급여대장) 등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여 비공개(6호) 버스 정책과 2022-29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사건기록 중 층간소음 측정결과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요청 정보 관련하여 현재 민사·형사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환경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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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04300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7198
D000004564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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