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2397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구민표 홍승기 06/24 정진일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 집행계획 2022. 6.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 집행계획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이 지급된 바,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 집행지침에 따라 우리 부서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평가개요 ㅇ 근 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등 ㅇ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총괄), 각 지표 소관 중앙부처 ㅇ 평가대상 : 5대 국정목표 116개 평가지표 ※ 서울, 경기 등 17개 시·도 대상 - 서울시는 110개 지표 해당(평가 98, 평가유예 12) ㅇ 대상기간 : ’20. 1. ~ 12.(1년) ㅇ 평가방법 : 실적 계량화 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 정량지표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 정성지표는 우수사례를 선정 ※ 서울시 평가 실시 98개 지표 중 정량은 72개, 정성은 26개 - 시(市)와 도(道)의 차이를 감안, 17개 시·도를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평가 ※ 코로나19 위기 극복 우수사례에 대한 지자체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단'의 국민평가 추가 실시 □ 서울시 평가결과 ㅇ (정량평가) 정량평가 72개 중 51개 달성 ㅇ (정성평가) 정성지표 26개에서 6개 우수사례 선정 ㅇ (코로나19 국민평가)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 우리시 사례 1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8.1.억 교부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서울시 내 부서 인센티브 지급 ㅇ 지급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 '21년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통지(행안부 교부세과-842, '21.5.25.) ㅇ 대상부서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관리부서 ㅇ 지급시기 : '21년 1월 이후 ㅇ 지급규모 : 256백만원 - 부서별 관리지표 수 및 달성여부 등으로 포상금 산정 - 최고 13.5백만원(자연생태과) ~ 최소 1백만원(물재생계획과) 산 출 내 역 합 계 정량 평가 ㅇ 지표관리 87개 부서(81개 지표) 부서 당 1,000천원 × 87개 부서 87,000천원 256,000천원 ㅇ 목표달성 53개 부서(51개 지표) 부서 당 2,000천원 × 53개 부서 106,000천원 정성 평가 ㅇ 지표관리 27개 부서(26개 지표) 부서 당 1,500천원 × 27개 부서 40,500천원 ㅇ 우수사례 선정 6개 부서(6개 지표 부서 당 2,500천원 × 6개 부서 15,000천원 기타 평가담당관 실본부국별 합동평가 업무추진 1인당 250천원 30명 (5급 이하 현원) 7,500천원 ※ 항목별 포상금액은 당해 평가지표 수 및 특별교부세 총액에 따라 변동 □ 포상금 내역 및 집행계획 ㅇ 집행방법 : 집행기준에 따라 부서별 자체 집행계획 수립 후 사용 - 집행용도 및 내역 등은 부서별 자체 관리(집행일시, 대상, 금액 등) - 균등배분 및 단순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불가 ※ 세부 집행지침(붙임) 참고 ㅇ 집행대상 및 계획 - 합동평가 관련 업무 추진팀에 대한 포상 및 격려물품 구입(수시) - 업무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등 회의 개최 소요비용 및 부서운영경비 사용(수시) - 부서 내 환경정비 및 소모품 경비, 도서구입비(수시) 등 □ 향후일정 ㅇ 집행계획에 따라 포상금 집행 : 수시 붙 임 1.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1부. 2. '21년('20년 실적) 시 부서별 포상금 지급(안) 1부. 끝. 붙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 집행지침 □ 집행방법 ㅇ 부서에서는 자체 집행계획 수립 후 사용 - 집행용도 및 내역 등은 부서별 자체 관리(집행일시, 대상, 금액 등) □ 집행대상 ㅇ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추진성과가 우수한 직원？팀에 대한 포상？격려 - 인사이동 등 현 부서에 없는 직원이라도 공이 인정되면 포상 및 격려 ㅇ 부서 내 직원 토론 및 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부서 내 토론？학습활동 환경조성 경비 및 도서구입비 - 부서 내 직원 소통의 날 운영경비 - 기타 부서 내 창의적？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경비 등 ㅇ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경비 - 학습경비(학습기자재？논문？도서 구입, 회의？다과비용, 외부강사 초청 등) - 외부 세미나 참석 등록비 및 숙박비, 자체 경진대회 개최비용 등 ※ 직원별 균등배분하거나 단순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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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과-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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