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기존건축물 특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한옥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미달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호에 따라 수평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건축법」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법률 제779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호는「건축법」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정된 위임조항으로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6287 ( 2022.06.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6246588
20220624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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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6287
D00000456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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