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유권해석 DB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231(2022.6.22.)호,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16.5.19.),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 적극행정 운영지침('19.5.)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지방규제혁신 과제 관련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3. 주요 지방규제혁신 관련 7개 법령<붙임 2 참조>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하여 기존 유권해석 사례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가 지자체에 공문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각 실·본부·국, 사업소 및 자치구 주무부서는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붙임 3>의 엑셀양식으로 수합하여 7.20.(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법령유권해석 DB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 알림마당 → 법령유권해석 → 중앙부처 법령해석)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규제 관련 중앙부처 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1부. 3. 유권해석 사례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자치구 규제담당 부서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6/2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122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45059
2022062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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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63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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