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23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6/23 김의승 협 조 인사과장 민수홍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22.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기구·정원 조례 개정사항 반영,「청원법」전부개정·시행에 따른 관련사무분장 정비, 행정수요 증가분야 대응 및 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등에 따른 직렬·직급간 정원조정 등 기구·정원 조례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황 □ 개정사항 ㅇ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14조) - 존속기간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19,138명 ？ 19,139명 (+1명)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138 4 10,690 7 24 18 5 254 10 10,249 123 37 405 24 7,434 3 541 개정 후 19,139 (+1) 4 10,691 (+1) 7 24 17 (△1) 5 255 (+1) 10 10,244 (△5) 129 (+6) 37 405 24 7,434 3 541 ㅇ 기관별 정원 - (별표 1) 일반직 등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11,701 4,715 393 1,160 5,229 204 개 정 11,702 4,714 395 1,160 5,229 204 증 감 +1 △1 +2 - - - - (별표 2) 소방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7,434 151 - 7,283 - - 개 정 7,434 151 - 7,283 - - 증 감 - - - - - - - (별표 3) 경찰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3 - - - - 3 개 정 3 - - - - 3 증 감 - - - - - - ㅇ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ㅇ「공직선거법」개정(’22.4.20.)에 따른 법정인력 증원(4급 +1, 6급 +1)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지방자치법」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ㅇ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6명) - 사육운영 6급 △1,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2, 농업또는녹지8급 △1, 농업또는녹지9급 △1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 +4,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 +2 3 향후 일정 □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22.6.24.~6.28. (4일) ※ 행정조직체계 조기정비 및 인력 적시 보강 등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정기) : ’22. 7. 6. □ 규칙 개정 및 정원배정 : ’22. 7. 22.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41832

20220624045507

본청

조직담당관-23238

D000004563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