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4220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현성희 정규환 어용선 06/23 이인근 협 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 지침 운영계획 2022. 6. 2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지침 운영 계획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비율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량 산출지침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표준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 ㅇ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4호(2021.6.24.)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신설(시행일: 2022.6.25.) ㅇ 공사유형별로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사용량 산정이 상이하므로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산출량 설계를 위한 표준 가이드 라인 필요 □ 지침서 제작 방법 ㅇ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시 제안된 산출 지침을 활용함 ㅇ 전문가 자문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전문가 의견청취(4차) (‘21.12.~‘22.4.) ※ 지침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성명 직위 소속 분야 송태협 실장 (용역 자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이드라인 총괄 김고운 박사 (용역 자문) 서울연구원 현장 재활용 가능성 검토 이원표 본부장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최상민 상무 동해종합기술공사 컨설팅, 설계 송영찬 차장 DL이앤씨TQM팀 시공사 이윤구 이사 동양경제정보 용역시행사 민현준 대표 잘그린건축회사 환경영향평가 문경엽 이사 제일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업 3개사 의견 청취(‘22.6.17.) Ⅱ 운영계획 적용 대상사업 및 제출시기 구분 건축물 사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작성대상 연면적 10만m2 이상 부지면적 9만~30만m2 제출(협의)시기 사업계획의 승인 전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전 평가 항목 ㅇ 친환경적 자원순환분야 항목 구분 건축물 사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연도별 순환골재 등 사용비 2022 15% 30% 2023~ 20% 50% 산출기준 사용비: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의 일정비 사용량: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입상용 골재량(중량비) 사용비: 철거공사시 배출된 건설 폐기물의 일정비 사용량: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입상용 골재량(중량비) 주요 내용(평가서 작성 기준)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 - 건축물 사업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톤) = 신축면적(m2) × 단위 면적당 자재별 사용량 합계(톤) ×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톤) = 철거면적(m2) × 단위면적 당 철거 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배출량(톤) × 자재 사용 비율(%) ㅇ 사용량에 따른 사용 실적 인정 범위 준수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사용 재활용 제품 인정 ㅇ 건설폐기물법 제38조의 예외사항 및 실시 설계 시 미충족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ㅇ 사업별 산출 사례 참고 Ⅲ 향후계획 ㅇ 공사관련 유관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업체 지침 시행 안내 ㅇ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게시 ㅇ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시행 후 필요 시 보완 붙임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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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4220

D000004563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