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4102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사업반장 양윤실 최인성 06/23 이영미 협조 주무관 정선덕 주무관 이은지 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등 청년공간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등 청년공간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및 민간위탁 지침 사항을 반영한 청년공간 수탁기관들의 민간위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조직담당과-10999, '21.10.12.)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안내(조직담당과-2090, ’22.2.24.)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 및 변경 협약 체결, 관련 서약서 징구 안내 □ 사무 개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Ⅱ 추진 계획 □ 협약서 변경 ㅇ 중대재해 예방 조문 신설 및 관계법령 등의 준수 문구 추가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ㅇ 수탁기관 이전 및 사무 삭제에 따른 재산 현황 수정 □ 신·구문 대조표(안) ㅇ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7조 신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외 지침 개정에 따른 문구 및 수탁기관 재산현황 변경 포함(붙임1) Ⅲ 향후 계획 ㅇ 수탁기관 의견제출 요청 : ’22.6월 중 ㅇ 협약서 변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22.6~7월 중 붙임 1. 협약서 개정사항 각 1부. 2. 변경협약서(안) 각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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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24102

D000004563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