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3102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으뜸 신윤철 김희갑 김승원 06/23 여장권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2022년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1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22년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1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 6. 17.(금) 10:00 ~ 11:00 ○ 장 소 :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위 원 수 : 6명 ○ 개최결과 : 총 5건(심의 1, 보고 4) - 보류 1건, 원안 수용 4건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과> ① 성북구 정릉동 223-9번지 외 1 자율주택정비사업계획(안)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223-9번지 외 1필지 (면적 926㎡) - 내 용 : 정릉동 223-9 외 1 자율주택정비사업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보류 개발행위허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 소관부서 사전 검토의견을 명확히 받은 후 심의 재상정 사전 자문에서 지적된 사항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치 후 재상정 - 조경 계획은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조정 필요. 특히 옹벽에 면한 1층 조경과 옥상 조경은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또한 법정 의무 면적의 충족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 - 사전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위치를 1층으로 조정 할 것 - 1층 주택이 옹벽에 면해서 계획되어 있는 바, 입주민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보임.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와 사전협의 하여 LH 임대주택 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 할 필요 - 남측 5, 6층 채광창이 없는 세대는 위치 조정 등 건축계획 재검토 요망 - 각 층의 동측 계단 앞 복도는 확폭하여 전체 복도 폭을 일치시킬 것 <주거환경과> ② 금천구 독산3동 958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 안건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3동 958번지 일대 (면적 105,309㎡) - 내 용 : 해제된 정비구역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보고 ○ 심의결과 : 원안 수용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과> ③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 안건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5동 200번지 일대 (면적 129,500㎡) - 내 용 : 해제된 정비구역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보고 ○ 심의결과 : 원안 수용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과> ④ 도봉구 쌍문동 13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137번지 일대 (면적 40,798.6㎡) - 내 용 : 해제된 정비구역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보고 ○ 심의결과 : 원안 수용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과> ⑤ 서대문구 홍은동 10-213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0-213번지 일대 (면적 33,138.8㎡) - 내 용 : 해제된 정비구역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보고 ○ 심의결과 : 원안 수용 별도의견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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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23102

D0000045638333